음주운전 사망사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음주운전 사망사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출처: 서울경제
안녕하세요. JCL Partners입니다.
마세라티 뺑소니 사건 기억하시나요? 음우준전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뒤 도주한 가해자에게 최근 검철이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당사자는 지난 9월 광주 지역에서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뒤 마세라티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가는 오토바이를 들이 받았는데요.
해당 사고로 동승자인 20대 여성이 사망하였고 운전자였던 남성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발생되면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 구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하지만 가해자는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으며 장기간 도피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단순 교통사고 이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위독하게 하였다면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처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었다면 상황은 매우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더라도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가 즉사한 것이 아니라 해도도 큰 부상을 입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세상을 떠나는 경우에도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인명피해가 큰 상황에서 선처를 받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닌데요. 이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아 방어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사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그 충격에서 빠져나오기 힘들기도 하며 구속될 확률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대응방법을 찾아보는 사례는 드물며 대부분은 배우자와 같은 가족 혹은 지인이 대신해서 알아보는데요.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빠르게 법률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는데요.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위기의 순간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 바라며 문제 상황이라면 선임 전 우선 직접 상.담을 받아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 신분이라면 경찰 조사 단계 부터 빠르게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에 응답하는 진술이 향후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우선 사고가 어떻게 발생된 것인지 그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진술을 할 것인지 사전에 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지 않는다면 기억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수사관의 질문에 적절히 답변할 수 없겠죠. 진술을 계속해서 번복하거나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행위 혹은 무거운 분위기와 장시간에 걸친 수사로 잣니이 하지 않은 일까지 했다고 인정하게 된다면 결과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를 낸 당사자일지라도 당시의 상황을 다시 떠올리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말 한 마디로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으며 원활한 수사가 진행되고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게을리하여서는 안되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시간의 순서 대로 진술 내용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조사에 참석하는 것이 힘들다면 변호인 동행하에 조사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형사합의는 신중하게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상황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냈다면 더욱이 실형의 가능성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선처를 위해서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하거나 용서를 구하여야 하는데요.
단순한 상해사건으로도 피해자 측과 합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가족을 떠나보낸 유족이 쉽게 합의를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접촉을 시도하여 진심을 담은 사과를 전하고 피해에 대하여 최대한의 보상을 하겠따는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나서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접촉하고 조율하는 것을 권합니다. 피해자의 유족의 감정이 상하지 않게 잘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무거운 처벌을 받게될까 두려워 절박한 마음에 잦은 연락을 시도하는 분이 많은데요. 오히려 이러한 방법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유가족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태도에 화가나 오히려 엄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하죠.
판결은...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릴 때는 피고인이 얼마나 반성을 하고 있는지, 재범을 일으킬 가능성이 어느정도 되는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냈드면 반성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형식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이 잘 전달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보여주어야 하며 차량을 매각하거나 금주클리닉교육 및 주취운전예방교육 등을 수료하는 것도 여러분의 의지를 보여주겠죠.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음주운전 사망사고에서 준비해야하는 양형사유가 다르므로 전문가를 만나서 자세한 검토를 바탕으로 자문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위기의 순간 당신과 함께하는 당신을 위한 변호사 제이씨엘파트너스 음주/교통센터로 연락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