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사기 법률 조언 원금회수방법
코인거래소사기 법률 조언 원금회수방법
코인투자를 빙자한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가치없는 코인을 많은 사람들에게 구매하게 하고 1천명이 넘는 피해자를 만든 일당이 검거되는 등 금융사기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일당은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중에서 거래량이 적은 것을 미리 확보하여서 아직 저평가 되어있고, 지금 한정적으로 세일을 운영하고 있어서 지금 구매해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투자자들을 속이고 많은 금액을 편취하였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사례의 코인거래소사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올 8월까지만 해도 리딩방으로 인한 사기가 194건 이상 접수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주식, 코인과 같은 가장화폐 범죄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냄으로 단순 사기죄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법률적인 대응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만, 모든 사안에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범죄단체로 인정할 수 있는 조직원 통솔수단, 체계 등의 요건을 증명해야하고 죄명이 사안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코인거래소사기는 보이스피싱 범행과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금융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피해를 회복하려면 모든 증명, 소명의 노력이 개인에게 돌아가기에 더욱 신중하게 법적인 대처를 해야합니다. 빼앗긴 금액을 모두 돌려받기 위해서는 아래 법률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적은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정부와 금융회사에게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정하고, 피해를 당한 사람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채권 소멸이 되는 절차와 환급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최근 개정되어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가 더 확대되었고,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날로 발전하고있기에 구제를 위해서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코인거래소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기죄는 형사재판이 이뤄집니다. 재판의 과정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여서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법원은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담당 재판부를 결정합니다. 재판부가 결정되면 피고인에게 공소장의 부본을 등기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이 서류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함께 죄명, 적용되는 법조, 공소사실 등이 자세하게 적혀있습니다.
이렇게 공판 기일이 결정되면 피고인이 형사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장에서 판사를 만나면 공소사실이 사실인지 여부를 묻고, 피고인이 부정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부분을 부인하는 것인지 자세하기 질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재판장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증거를 가지고 잘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인거래소사기는 특성 법률적인 답변을 해야하기에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유리한 재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판이 끝나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기일을 정합니다. 변론 종료 후 2주 이내에 판결을 선고받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기일에도 출석을 해야 합니다. 바로 범인들이 실형을 받게되면 바로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판결에 불복하면 선고일 7일이내로 항소를 할 수 있기에 끝날 때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법률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모두 마쳐져야 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처음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물이 중요한데, 문서를 제외하면 소지한 대부분의 증거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집니다. 통화내역 데이터나 공무소의 문서 등은 시간이 지나면 폐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법률 조언을 통해서 꼭 필요한 증거를 선택하고 미리 보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