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전세사기 보증금반환 소송의 절차는
빌라 전세사기 보증금반환 소송의 절차는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세모녀 전세사기의'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에서는 총 3개의 재판을 통해서 징역 10년, 징역 15년, 징역 6개월로 총 25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다만 항소를 하여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징역이 크게 감형하여서 많은 피해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딸들과 함께 기소된 건이 15년에서 10년으로 줄었고, 추가도 기소가 진행된 2개 건은 총 10년 6개월에서 5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자그마치 총 15년으로 기존 결과에서 크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결국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이기에 온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조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생각보다 의외로 많이 보이는 것은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계약 만료 시기에 대한 이견이 많습니다. 이제 집을 이사하겠다는 의사를 정확하게 집주인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달해서 집주인이 제대로 알고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구두로 이야기하다보니 들은 적이 없다고 한다면 빌라 전세사기를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 착오라도 하기에는 많은 금액이 오가는 것이기에 임차인은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내용 증명' 입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하는 사람이 받는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것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내용 증명은 철약 철회, 계약 해제, 대금지급독촉처럼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즌 의사표시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이후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소송절차를 밟게 되면 이런 내용증명을 법적인 입증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문자, 구두 상으로 이야기를 해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빌라 전세사기에 휘말렸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위의 내용처럼, 이후에 소송을 진행한다면 중요한 자료 증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잘 작성된 내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변호사의 이름으로 서류를 발송하면 집주인이 겁을 먹고 바로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경우도 많아서 초기에 분쟁이 해결되기도합니다.
서류를 작성할 때 중요한 것은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작성되야 합니다. 원본 1통을 작성하고 2부를 복사하여서 우체국 보관용과 받는 수취인에게 각각 보내야 합니다. 발송 이후에 등기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받았는지 수취여부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새로 이사할 집도 구했는데 집 주인이 만료일까지 돈을 안주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이사할 집에 필요한 돈을 급하게 대출을 받아서 마련하여도 이사를 가면 대항력을 잃어버릴 수 있기에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임차권 등기'를 이용해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 중인 주택 소재지의 관할 법을 통해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세, 대법원증지, 송달료, 인지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신청서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자료를 같이 첨부해야하는 부분을 신경써야 합니다.
온전한 피해를 복구하려면 배당 순위를 확인
빌라 전세사기로 의심되어 신청을 한다고 다 받아줄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정내용이 없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보증금을 빠르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하실 때 적절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고 토대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빌라 전세사기에 휘말려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하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부동산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경매 낙찰이 진행되면 경락대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쟁점은 배당순위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연루되어서 배당금액을 온전하게 받기 힘든 일이 많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매금액, 낙찰가, 선순위로 배정된 다른 채권자들 유무 등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무조건 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빌라 전세사기는 복잡한 특성으로 인해 사건을 잘 다루는 전문 변호사는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승소의 경험으로 조력이 가능한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과정부터 중요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할지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의를 하여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