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사기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로맨스스캠 사기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신뢰성을 기반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투자를 권유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힌 일당이 최근 붙잡혔습니다. 총 피해금액은 약 1000억을 육박하고 있으며 이 일당은 전자금융거래위반과 사기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메신저, 동호회어플, 취미생활 앱 등에 침투하여 이용자를 속이고 접근하였습니다.
채팅을 통해 오랜 시간 대화하고 가짜로 사진을 보내서 연인행세를 하였습니다. 또한 좋은 주식과 펀드가 있으니 투자해보라고 유도하여 실제 증권사가 아니라 가짜 홈페이지를 보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수익인증은 모두 거짓이고 조작된 내용을 보여주어 신뢰를 얻고 거짓된 정보로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모은 자금을 세탁한 정황이 포착되어 드러나지 않은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친분, 신뢰를 이용하여 사기행각을 벌이는 행위로 법적 처벌이 가능하고 피해입은 금액을 복구하기 위해서 가능한 많은 법적조취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로맨스스캠은 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인 고소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기는 증거를 충분히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는 손실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인한 금전적인 손실은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맨스스캠의 경우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된 사실을 전달하여 의도적으로 왜곡을 시켰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라고 볼 수 없는데요. 따라서 죄를 밝히기 위해서 증거를 제출하여 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수사란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것이 맞는지 밝히기 위해서 범인을 찾고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범죄의 혐의를 명백히 하고 범인의 신병과 증거를 확보하는 활동을 가르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조사를 받게 되는데 증거가 불충분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이 내려져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로맨스스캠이라는 사실을 알고 신고하기 전에 미리 법률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어떤 진술과 증거를 제출할지 미리 계획해야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합의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손해 본 금액을 모두 받는 것이 중요한데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한다면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섣불리 합의를 해주고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추가적인 손해가 나도 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기에 신중하게 해야합니다. 나에게 이 금액이 맞게 산정된 것인지, 정신적인 피해 등 추가로 받아야할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등을 적법하게 확인하고 유리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해서 재산상의 불법 이익을 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재산이익이 침해된 경우 외에 단지 속였을 뿐이라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도덕적인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맨스스캠은 사기죄에 해당하고 재물죄와 이득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소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1) 기망행위 2) 처분행위 3) 고의 4) 불법이득입니다. 기망행위는 허위표시라고 표시하지 않고 상대를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으로 재산적인 처분행위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지켜야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경우의 모든 소극적, 적극적인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거래의 상황과 함께 상대의 지식, 직업,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재물, 재산 등을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 일시적으로 경제적인 용법에 따라 이용하고 처분한 정황이있어야 합니다. 특히 고의성은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면 범행 경위, 환경, 거래내용, 이행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고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일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불법적인 이득을 얻고 피해를 끼치는 로맨스스캠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고, 피해입은 금액을 복구할 수 있도록 형사재판 전문인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많은 승소 경험을 가진 형사 변호사와 함께 피해를 복구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