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미반환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전세보증금미반환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올 한해 서울, 경기 수도권의 빌라 월세가 처음으로 50%가 넘어갔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생긴 전세사기로 인해 빌라 매물에 대한 전세기피현상이 두드러졌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진행된 거래 중 53.6%가 월세로 거래되었고 국토부가 제공한 실거래가시스템에서 2011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서 낮은 금리 분위기가 계속되고 전셋값이 크게 낮아지는 등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늘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월세 수요가 높아지면서 월세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원의 대학가 주변 월세보증금을 예로들면 보증금 500에 45만원에서 지금은 60만원으로, 총 15만원이 올랐습니다.
이렇듯 전세문제로 월세와 부동산시장 전체가 영향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모든 부담이 전가되고있는 현상이고 전세보증금미반환 또한 개인이 해결해야 하기에 더욱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법률 대응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세는 특성상 매우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입니다. 따라서 피해규모도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생판 모르는 남에게 수 천만원, 수 억에 이르는 큰 금액을 주는 것이기에 사전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 법률 상담을 받아보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간혹 전세는 등기부를 확인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잘 챙기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절차임에도 너무 깐깐하게 하면 거래가 잘 안될거라는 생각 때문에 전세보증금미반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법률 조언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
단순하게 민증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위조나 복제한 경우에 알아차리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위조가 어려운 '등기권리증'을 확인하여서 되도록 해당 아파트, 주택에 세금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집주인이 아니고서는 보유할 수 없는 자료를 확인하여서 사기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여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전세보증금미반환인 상태라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돌려받는 시간이 생각보다 소요될 수 있어서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토대로하여 순차적 법률대응하여 집주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반환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률 대응을 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개인의 이름으로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통해 '법무법인' 이름으로 보내면 더욱 심리적인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우체국을 통해서 보낸 내용, 수신여부 등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후 전세보증금미반환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에 처음부터 명확하게 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통보하여도 주지 않는다면, 이후에는 소송을 통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서 승소를 판결받으면 이 판결문을 가지고 부동산 경매를 신청해서 대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사건의 경우는 다른 분야보다 고난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소송 자체를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입증자료를 모아서 분석하고 중요도, 사건 진행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상대방에게 가압류처분, 강제집행절차 등 다각도고 법률대응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송에 쓰이는 자료 중에서 유리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선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부동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승소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서 전세보증금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