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대여 처벌 보이스피싱 신고당했을 때 방법
통장대여 처벌 보이스피싱 신고당했을 때 방법
차명의 통장을 대여해주고 약 1조원이 넘는 큰 규모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조직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경찰이 추적할 것을 대비하여서 단기로 사무실을 임대해서 계속 돌아다니는 방식을 택했고 치밀한 행동수칙을 지키고 조직적으로 범죄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 조직은 대포통장 약 117개를 유통하였고 수익금을 자금 세탁을 하였는데 2020년부터 가짜 법인회사를 세우고 계좌를 만들어서 매달 대여금액 200만원을 받고 각종 범죄에 이용하였습니다.
여러계좌를 통해 입금하고 현금을 출금하여서 현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이렇게 얻은 수익이 약 20억에 달하였고 모집책, 관리책, 출금 역할 등을 나누어서 범죄행위에 쓰이는 임대사무실, 핸드폰, 활동비를 모아 행동수칙을 정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며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를 사용하여서 많은 피해를 양산했습니다.
그리고 범죄에 사용되는지 모르고 명의를 빌려준 약 50명의 사람들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통장대여를 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잘 알지 못한채로 범행에 이용되기에 주의깊게 살펴보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대부분의 조직은 일반인들이 잘 알아차리지 못하게 명의를 모집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처벌을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어떤 곳에 이용되는지 모르고 빌려주었어도 범죄에 연루되어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가담한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고, 어떤 사기행각에 연루되었는지에 따라서 사기에 가담한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에 따른 피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법원에서 강하게 엄벌을 내리고 있는데 총책 우두머리가 잡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말단직원인 현금수거책이나 통장대여를 해주는 사람이 많이 잡히기 때문에 강하게 처벌하여 일반 시민들이 가담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려주는 대가로 무엇인가를 받아도 안되고 보관하거나 전달, 유통하는 모든 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알고 있었다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할 수 있기에 아무리 몰랐다고 해도 책임은 오로지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조심하고 어떤 경우에서든 나의 명의나 계좌를 빌려주고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금해야 합니다.
특히 통장대여에 관련해서는 무관용으로 모두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면 모두 들어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벌금형 이상은 전과기록에 남으며, 집행유예나 그 이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서 안일하게 생각하면 크게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은 신중하게
담당 변호사와 동행하여 출석
인생의 가장 중요한 취업, 결혼 등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며 한번 생긴 기록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장대여로 경찰 조사에 임하는 첫 단계부터 형사사건 담당 변호사와 같이 조사에 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조서는 한번 작성되면 수정이 되거나 지워지는 것이 거의 불가하기에 자칫 몰라서 불리한 진술을 하게되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할 것인지 담당 변호사와 미리 상의하고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피해를 본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스란히 내가 보상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서 내 계좌에 돈을 입금했고 이것을 범죄조직에서 빼갔다고 하면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에 휘말리면 개인의 힘으로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해당 통장대여를 해준 것이 맞고 돈이 들어왔는데 피해를 당한 것이니만큼 보상청구를 하면 돈을 다 줘야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차명계좌를 빌려주어 신고가 된다면 형사, 민사의 책임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 안일하게 생각해서 혼자 대응하면 안되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서 피해를 최소화 해야합니다. 위의 내용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