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보증금반환소송 절차와 방법
상가보증금반환소송 절차와 방법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분쟁이 생기면 임대인, 임차인들끼리 복잡하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회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의 손해가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보증금을 반환 받으려면 먼저는 임대차계약이 모두 종료가 되어야하고 기간이 지나더라도 별다른 해지의사가 없었다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해야 합니다.
종료하기 6개월 전부터 기간 내로 임대인에게 갱신을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야하고 통지를 받고 3개월이 지나면 해지를 할 수 있으나 하루라도 빨리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원하는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잘 종료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언제 통고할 것인지 체크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생각한다면 임대인에게 상가보증금반환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판결문이 효력이 있기에 건물을 경매에 넘기고 낙찰되면 대금을 나눠받는 방식을 시행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경매로 되어 낙찰받고 배당받는 시간을 생각해보았을 때 확정지어서 말할 수 없다보니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 있어서 가능하다면 임대인과 대화를 통해서 입장을 잘 정리해보고 안 된다면 법률조언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상가보증금반환소송를 진행한다면 개인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중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절차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강제성은 부족하여서 상가보증금반환소송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을 전달받은 임대인이 심리적으로 굉장한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데 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경매를 진행할 수 있기 대문에 중요한 조치로 쓰일 수 있고 만약에 계약이 이미 해지된 경우라면 이사를 당장 가는 것이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주 내외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신청이 완료되면 등기부에 잘 명시가 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있으면 새로운 임차인이 오더라도 계약을 하기 망설여지기 때문에 이것도 임대인을 압박하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로 상가보증금반환소송을 가기 전에 해결할 수 있다면 빠르게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기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서 방안들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말하면서 계속 돈을 돌려주지 않고 시간이 지난다면, 임대인과 대화를 해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결정받고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정했을 때 약속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으면 소송이 없더라도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데 다만 이 조정안을 임대인도 확인을 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거부한다면 실행 자체가 어렵고 이미 두 사람간에 분쟁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화가 잘 진행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개인적으로 하기는 어렵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높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대화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법률 중재를 통해서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 소통하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시도했으나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상가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법률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통 임대인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돈을 꼭 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계속 반환을 미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다린다고해도 돈을 돌려받는 사람은 거의 없어서 오히려 임대인이 몰래 재산을 처분하거나 도망갈 기회만 제공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손 놓고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손해보지 않도록 대처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승소를 받고 판결 후에 경매등기만으로도 건물 자체가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보증금을 그제야 돌려주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심리적으로 어렵고 법률적으로도 복잡하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다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마시고, 보증금을 온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 잘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