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전세사기 합당한 처벌과 전세금 되찾기
판교전세사기 합당한 처벌과 전세금 되찾기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많은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갈취하고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진행했던 일명 '인천건축왕'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3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진행하던 남씨에게 징역 7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같이 범죄를 공모한 공인중개사와 보조원 총 9명 중 7명은 집행유예와 나머지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와 빌라, 공동주택 191채의 보증금을 가로채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속에 몰아넣었고 생계로 고통받다가 숨진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이 만큼 많은 사람들을 힘든 상황 속으로 몰아넣고 살 곳을 잃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사기꾼이 많이 나타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합당하게 처벌을 받게하며 뻇긴 돈을 되찾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몰아넣는 범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임대인이 잘못해서 세금을 내지않아 계속 체납해서 집에 압류가 걸리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이 압류되기 때문에 이 집이 공매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세입자들보다 먼저 앞서서 세금이 처리되는 순서입니다.
그리고 남은 돈 안을 가지고 보증으로 배분이 됩니다. 원래 집주인에게 주었던 전세보증금보다는 더 적은 금액일 확률이 높아서 온전하게 회수를 할 수 있을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교전세사기를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세금을 안내고 미납액이 많은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체크해두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사기를 의심할 수 있을 때
사기를 의심할 수 있는 케이스는 다양한데,
계약 후에 다른 집주인으로 바뀌어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이렇게 바뀐 임대인이 법인이나 임대사업자일 때, 차명의로 집주인이 변경되었을 때, 등기부 상의 거래가 전세보증금액과 동일한 경우, 등기부를 확인하였을 때 국세가 미납되었거나 가등기가 설정되어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연락을 해도 답이 없고 잠적한 경우
이러한 때는 지체하지말고 판교전세사기로 의심하며 대처를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중에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다면 중도해지 소송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간이 마친 후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이기는 합니다.
사전에 이상 여부를 발견했다면 중도해지를 통해 기다릴 필요 없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적극 대처할 것
명백한 판교전세사기라는 의도성을 입증하고, 사기로 인한 기망행위가 있으며, 계약 사실에 대해서 위반했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는 계약서에 기간과 반환의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있기 때문에 중도해지소송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의하며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부에서 판교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이 있는데 특별보호대책이나 권리분석 등의 여러가지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지 충분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기꾼들이 처음에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세금을 미납하는 것이 없도록 보이게한다던지, 등기부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작업해두고 계약을 한 이후에 몰래 담보를 잡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간마다 등기부를 떼어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이상이 없는지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세금 납부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잘 응하는 집주인이 별로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확인을 해보시고, 체납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생각보다 많은 미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체납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판교전세사기는 지역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을 울리는 사기범죄이기 때문에 미리 예방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대처도 적극적으로 하여서 빼앗긴 돈을 최대한 돌려받고 사기꾼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