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횡령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동업횡령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안녕하세요. 동업분쟁변호사닷컴입니다. 받아야하는 돈이라면서 회사의 돈을 가져간 동업자에게 동의없이 가져간 것은 횡령이며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받아야하는 입장이라도 회사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권한이 있는 출금이 아닌이상 횡령혐의가 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하여 동업횡령으로 기소된 것을 보면 강남에서 슈퍼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의 실제 대표자에게 투자를 하였고, 그 후로 경영이 잘 되는 것 같지 않다면서 회사의 인감, 카드를 받아서 자금을 직접 관리하였으나
마음대로 현금 6억 4000만원을 배가서 자신의 법인계좌로 이동시킨 횡령혐의입니다. 죄가 없다고 결백을 주장하고 같이 동업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기에 가져간 것이라는 설명을 하면서
고의로 동업횡령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동업관계이고 마음대로 동의없이 채권을 가져가고 권한이 없음에도 회사의 돈을 자기의 돈 처럼 이체한 것은 잘못되었으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나 투자한 18억은 대여해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투자한 것이 맞다고 인정한만큼 동업관계가 중단되더라도 자신이 투자한 현금에 대해서도 단독소유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을 운영할 때에는 혼자서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없고 일을 같이 나누거나 돈을 같이 투자하기 위해서 다수의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업이란
동업은 2명이상의 다수가 모여서 금전, 재산, 노무 등을 투자하여서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고, 보통 신뢰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하는데 조합은 2명이상 상호출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로 하여서 만들어진 결합체를 뜻하고 조합원의 합유로 재산을 출자합니다.
합유는 계약으로 인하여 다수의 사람이 조합으로 물건을 공동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고 분할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나, 자유롭게 양도하는 것은 어렵고 자유로운 분할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빚이 생겨도 같이 분담해야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를 한 사람에게 떠넘기거나 사정이 생겼다고 해서 마음대로 위반하는 등의 행위는 금하고 있습니다.
동업횡령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신뢰관계로 쌓여진 동업자이기에 의심을 들게하는 행위 자체를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이 업무를 진행하고 출자금을 공동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의기투합하여 사업을 잘 진행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진행하다보면 의견이 잘 맞지 않거나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서류상으로 조건을 남겨두지 않고 구두상으로 정해두는데, 그것보다는 나중에 동업횡령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문서에 정확하게 각자의 역할과 금액분배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사이가 틀어지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기 어려울 수 있어서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의 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은 잘 운영을 하고 성실하게 책임을 다했지만 상대방측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동업횡령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하지 앟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에 업무상으로 위배하여 횡령을 하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서 동업횡령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동업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장을 작성하고 법원에 접수하고 어떤 일이 진행되었는지, 사실관계, 청구취지를 잘 작성합니다.
정당하게 받아야하는 권리를 챙기기위해서 동업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고 손해본 금액을 모두 청구하여서 돈을 다 되찾는 것이 좋습니다.
신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보니 대화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 것이 좋고 더이상의 스트레스를 받지말고 잘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