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투자사기 피해 당했다면 피해 당했다면 해결방법은?
코인투자사기 피해 당했다면 피해 당했다면 해결방법은?
안녕하세요. 리딩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피해자 107명으로부터 25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이고 돈을 입금하도록 시킨 뒤에 조작한 가짜 거래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실시간으로 거래가 되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투자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으로 전업주부, 고령자인 경우가 많았으며 코인투자사기로 투자금을 최대 10억까지 잃은 피해자가 있는만큼 엄중한 처벌이 요구됩니다. 경찰에서 약 2년간 조직원들을 검거하였고 현재까지 40명을 붙잡았으며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추징보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로 도망간 공범 2명은 인터폴과 추적하고 있으며 범죄로 벌어들인 금액을 최대한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피해자가 나오는 코인투자사기는 근절되어야 하는 범죄이며 피해자금을 복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형법 제 347조 사기죄
타인을 기망하고 재산 이익을 취득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
피해를 당한 입장이라면 무조건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투자 자체는 손실가능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만으로는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맞추어야 하는데, 고의적으로 타인을 기망하고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거나 은폐하고 기망하여서 착오에 빠지게 합니다. 이로 인해서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득한 인과관계를 밝혀야합니다. 수사기관은 많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함을 토로하기만해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코인투자사기 법리를 잘 따져보고 증거와 함께 제출하면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기에 처음 대응할 때부터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기사건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대부분 범인들이 실제로 얼굴을 드러내서 만나는 경우가 잘 없고, 메신저를 통해서 대화하거나 실제 이름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누가 범인이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특정을 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신고를 하고 바로 잡히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범인이 검거가 되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피해복구를 할 수 있기에 신고는 필수적으로 합니다.
사기꾼을 잡으면 빼앗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형사소송은 범인을 잡고 죄의 유무를 따지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피해입은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합니다.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코인투자사기로 빼앗긴 돈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보니 민사소송만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죄의 유뮤를 형사소송을 통해서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죄판결문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수월하게 승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범인에게 죄의 값을 치루고 합당한 벌을 내리는 것이기에 형사 민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인투자사기 형사고소는 합의자와의 합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합의가 된다면, 처벌을 적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금을 줄테니 탄원서를 써달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피해입은 금액의 전부를 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가 1명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피해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또한 함부로 합의를 했다가 이후에 발생되는 피해가 있다면 추후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와 합의를 해도 되는 것인지 꼭 확인을 한 후에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코인투자사기 소송을 통해서 피해입은 금액과 소송진행비용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산정해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범인과 나눈 대화내용 (원금을 보장, 고수익을 무조건 낼 수 있음 등의 내용)
2️⃣돈을 입금한 내역 (입금확인증, 이체 내역 등)
3️⃣투자를 제시할 때 받은 계약서, 각종 자료
빼앗긴 돈이 많을수록 심리적으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기 때문에 범인과 연락이 아직 닿는경우 감정적으로 돈을 내놓으라며 소리를 치기도 하고 고소한다고 말하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코인투자사기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증거를 모으는 것이 필수적이기에, 갑자기 범인이 도망가려고 대화한 차을 다 삭제하거나 인멸 후 잠적하지 않도록 침착하게 증거를 수집하면 됩니다. 익명성이 높은 메신저라면 한 쪽에서 모든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일하게 계속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증거를 모아두지 않으면 갑자기 없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에 사용했었던 가짜 사이트나 거래소가 남아있다면 해당 내용도 같이 수집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사이트를 폐쇄하고 새로 개설하면서 옮겨다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미리 캡쳐를 해두고 준비해두는게 좋습니다.이 모든 과정을 혼자 진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기사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최적의 방법을 찾고, 모든 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