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가압류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보증금가압류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있다면 고액의 건이기 때문에 돌려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시세는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매매가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전세금보다 매매가가 낮아진 경우에 온전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한 평생 모은 귀중한 돈을 빼앗길 위기라면 가만히 손 놓고 있는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서 모든 돈을 되찾아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증거를 모으고 정황을 파악해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법률 대응할 것임을 알리고 빠른 반환을 요구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
만기 2~6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통지합니다. 계약이 해지가 되어야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러 답을 안하고 회피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고나서 계약을 연장하는 거 아니였냐고 도리어 반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의도한 것이라면 기다려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단호한 의사를 표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까지 보증금 반환을 안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법률 대응을 하겠다고 말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승소하고 난 후에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사전에 확보해둡니다. 이 과정에서 보증금가압류를 진행하고 따로 돈을 숨겨두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놓지 못하도록 빠르게 대처합니다.
임대인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지 않으면
은닉, 다른 곳으로 처분 후 도주할 수 있음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돈을 빼돌릴 수 있으며 받을 수 있는 돈도 대응이 늦어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상대적으로 임대인들이 부동산 거래경험이 많기 때문에 법률을 잘 알고 있어서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갑니다. 임차인들이 개인적으로 대응하면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든 이유입니다. 보증금가압류는 부동산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대처해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다음 피해자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보증금가압류를 고려하는데, 전세집보다는 가지고 있는 다른 부동산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가압류가 되어 있으면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증여가 불가합니다. 모든 가압류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기에 잘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부터는 속도가 중요한데, 신청을 빠르게 마쳐야 그 시간동안 다른 곳으로 재산을 빼돌리지 못합니다.
�초기 대응을 법률전문가와
진행해야 돈을 지킬 수 있음
신청하게 된 경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소명, 증거를 첨부 등 법원에서 보았을 때 충분하지 않다고 내용을 더 보충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오지 않도록 한번에 끝내야 합니다. 이렇게 보증금가압류가 신청되어 있으면 심리적으로 굉장한 압박을 받기 때문에 버티기가 힘들어서 돈을 조기에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반환받는다면 조기에 사건이 종결되는 만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돈을 돌려줄테니까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바로 들어주지 말고 실제로 모든 돈을 받았는지 이후 이상은 없는지 검토를 하고나서 해제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다른 소리를 하면서 모르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에 충분히 검토 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법률 분쟁은 복잡하기에 조력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 분쟁
●전세사기 보증금 문제
●공인중개사의 가담
전세사기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기수법이 고도로 진화하여 일반인들이 알아차리기 어렵고 대처하기가 힘듭니다. 실제로 사기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확인을 받아보고 합당한 처벌과 받아야할 몫을 모두 되찾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로 보증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도록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와 진행하여 보증금가압류를 진행하고 보증금을 회수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