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해지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다면?
최근 병원을 같이 동업하여 운영하고 있던 의사간의 법적 분쟁이 나타남으로 형사판결이 난 것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의사 2명이 같이 동업을 하여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상대의 동의 없이 사용하였던 의료 장비를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인데 ,결국 판결된 내용은 무조건 횡령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의사 한 명이 안과를 같이 개원하였는데 운영을 하면서 갈등을 겪고 결국 계약을 해지하자고 하면서 상대를 해고하겠다고 하는 등 동업계약해지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개인적으로 병원을 따로 운영하면서 그 병원으로 장비들을 가져가서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횡령죄가 맞다고 유죄를 판결하였으나 2심에서는 2인 조합의 관계라면 동업계약이 해지된 후에 남은 조합원이 재산을 처분해도 횡령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동업이 끝난 뒤에도 동일한 병원이름으로 진료를 했고 운영비용을 실제로 부담한 점을 들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동업해지?
장래의 해당 계약효력이 상실될 수 있도록 의사를 표시하며 법적 효력이 있음
동업하는 사이에는 운영방안, 자금문제 등으로 여러 의견이 맞지않고, 싸우거나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뢰하는 사이에서 같이 사업을 꾸리지만 금전이 묶인 상황에서는 서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서 동업계약해지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일에 연관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공동으로 책임을 물 수 있기에 나는 몰랐다고 하여도 함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기치못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계약서를 잘 작성하고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정해두는 것이 나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특히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금전 부분입니다. 같이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거나 수익을 분배하는 등 예민한 부분입니다.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가장 분쟁이 많은 사항이고 동업계약해지를 하면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실제로 해지를 하는 중에 투자금을 어떻게 돌려받을지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면 무턱대로 개인적으로 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을 들고 다른 곳에 옮기는 등의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투자한 돈을 돌려받는 상황
동업관계를 종료한 후에 남은 1인이 계속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 자체를 운영하지않고 투자한 돈을 청산하는 경우
남은 사람이 계속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얼마나 이익이 나는지를 고려하여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동업자가 그만두고 투자금을 나누어야 하는 경우에는 어느정도를 분배할 수 있을지를 산정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여서 돌려받을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과실을 증명하여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와 법률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기에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몫을 찾기 위해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동업계약해지를 하고자 한다면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많기 떄문에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수집해야 하는 증거
✅작성한 계약서
✅투자금 내역
✅대화한 내용
동업계약해지 사건의 특성상 고액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잘못 대처하게되면 받게되는 피해금액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법리적으로 잘 검토하고 대응해야하는 사건이며 실제로 배임으로 추가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서 신경쓸 것이 많습니다.
실제로 사전에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약속하거나,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인 경우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부터 어떻게 수익금을 나누고 투자금을 회수할 것인지, 업무 분담에 대해서도 미리 정해두고 동업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뢰를 하는 사이에서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뢰한다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행동하면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는 것입니다.
동업계약해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싸움이기 때문에 유효한 증거, 문서, 녹음본 등을 모을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