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분쟁 복잡한 갈등에 휘말렸다면
같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동업을 하여 많은 매출을 내었으나 처음에는 뜻이 잘 맞았던 동업자들끼리 분쟁이 생기고 의견이 맞지 않아 갈등을 겪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투자자들과의 갈등과 함께 동업관계가 어려워지자 회사를 떠나거나 동업관계해지를 하는 경우 등 만은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서로 신뢰하는 관계일 때 같이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신뢰가 무너지는 과정 자체를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로 맡은 일을 나누고 투자금을 함께 모으는 일이기에 같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으나 시작하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투자금을 제공하기로 했었지만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자기 혼자서 운영하고 싶은 마음에 다른 사업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회사 자금을 자신의 사적인 용도로 운용하기도 하며 다양한 동업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크포인트
1️⃣동업해지를 할 수 있는지?
2️⃣작성한 계약서 검토
3️⃣정산금, 채무 등을 나누는 방법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자가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반환을 거부
✔배임죄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음
회사돈을 빼먹거나 거래하는 돈을 몰래 받은 행위, 경쟁사를 밀어주는 행위 등 횡령죄,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횡령, 배임죄는 가볍게 넘길 사인이 아닙니다. 이미 협의한 사항을 마음대로 쓴다면 동업분쟁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업이 번창해서 수익이 잘 난다면 좋겠지만, 반대로 운영이 잘 되지 않아서 빚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업으로 책임을 같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빚이 생겼을 때에도 같이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운영하면서 들어간 비용도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균등하게 지는 경우도 있으나, 자신이 빚을 지는 것이 싫어서 다른 사람에게 무작정 넘기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동업분쟁이 발생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처음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떻게 금전 부담을 나눌 것인지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기, 물건, 인테리어 비용
�수익 내역
�투자한 금액 내역
동업을 하여서 발생된 수익을 나누는 것에 대한 동업분쟁이 많습니다. 이 싸움은 감정적인 문제로 번지기 쉽기 때문에 증거를 기반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 인테리어와 집기 비용, 수익 내역, 투자금이 얼마나 들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소명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기에 동업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개인이 겪을 필요 없이 담당 변호사에게 일임하고 상대방과 직접적으로 대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실하고 깔끔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후에 상대방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재산, 돈이 없다면 난감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가압류를 통해서 사전에 재산을 압류해둘 수 있습니다. 즉 동업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동업을 시작할 때 작성한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여서 회수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상대에게 회수를 원한다는 내용을 담아 통지하며, 되도록 증거가 남을 수 있도록 문서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동업분쟁이 생겨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최대한 협의, 협상이 가능하다면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이미 당사자간에 대화를 많이 나누었기에 감정만 상할 수 있어서 담당 변호사가 중재하여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 중에 마음대로 물품, 집기 등을 처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또 해결해야하기 때문에 문제가 가중되어서 사전에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