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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부업사기 피해금액 복구하는 방법정리

by 최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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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먼저 입금하면 그에 따라서 미션을 진행하여 높은 수익을 제공해준다고 속이는 팀미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을 주면서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쌓다가 선입금하는 액수를 점차 늘리면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같은 팀에 배정된 사람들이 원망을 하기에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껴서 중간에 관두지 못하게 하는 수법입니다.


이 창에 같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모두 일반인이 아니라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조직원들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기행각을 벌인 운영자가 사기 혐의로 붙잡혔으며 한 피해자는 총 2,450만원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쉬운 업무를 진행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함

�입금을 먼저 하고 이후에 돈을 돌렬주겠다고 함


온라인부업사기는 처음에는 몇 번 실제로 돈을 지급하면서 사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끔 합니다. 구매, 리뷰작성 등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며 실제로 일을 하는 것처럼 업무를 줍니다. 큰 금액을 입금하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없고, 실제로 수익금이 들어오는 경험이 있어서 크게 의심하지 않게끔 방심하게 만든 뒤 점차 큰 금액을 요구합니다.


중간에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만두려고 해도 같이 팀으로 미션을 받은 사람들이 원망과 질책을 하기 때문에 압박을 느끼고 쉽게 그만두지 못합니다. 지금 관두면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본다고 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가입금을 하다가 뒤늦게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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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타인을 속이고 불법으로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불법으로 이익을 얻게 함


가장 먼저 해야하는 것은 바로 형사고소, 신고입니다. 대부분 피해자들이 대화를 한 것이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부업사기는 익명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누구인지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정확한 인적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필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누가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특정이 되면 그 이후로 법률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모두 처벌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죄의 성립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않거나 일부만 보여주어서 착오에 빠지게 하고 불법 이득을 얻었다는 모든 인과관계를 증거를 토대로 소명해야 합니다.


온라인부업사기는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기사건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며 범인을 실제로 마주하는 일을 줄일 수 있기에 담당 변호사에게 일임하여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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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피해금액을 청구하고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중요한 단계


보통 돈을 돌려받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민사소송만 진행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하여서 온라인부업사기 범인을 찾고 죄의 유무를 판결받으면 민사소송을 더욱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범행에 쓰인 통장도 사기꾼의 개인 명의는 아닙니다. 보통 '대포통장'으로 불리는 타인의 명의를 가져다 쓰기에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 재판을 통해서 피해금액을 청구하고 소송에 쓰인 비용도 함께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범죄에 사용된 통장의 명의자에게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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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명의자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현재 차명계좌 사용에 대해서 금하고 있으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이기에 다각도로 피해를 보상받도록 고려할 수 있습니다.


1️⃣범인의 재정상황, 변제 능력, 피해의 규모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서 최적의 방법 선택

2️⃣사건을 인지한 다음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여서 피해 최소화


모든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따라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사기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서 진행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부업사기 고소장 작성부터 합당한 처벌을 내리고 피해금액을 모두 회수하는 모든 단계를 원활하게 진행하여서 피해를 복구하고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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