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소송 분쟁 형사처벌과 민사소송까지
유명 셰프로 이름을 날린 요리사가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해서 이후 재산을 잃고 처가살이까지 한 일화가 보도되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이라 믿고 맡겼는데 모든 돈을 잃고 당장 살 곳 조차 없어서 많은 피해가 있었으며 동업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위기를 벗어난 상황입니다.
보통 사업을 시작할 때는 혼자 투자금을 모으고 일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전이 얽혀있다보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분쟁이 심화되거나 다툼이 생기고 법적 분쟁까지도 생깁니다.
동업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 글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동업자 상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함
2️⃣자본만을 출자한 동업자
3️⃣동업으로 별도의 회사를 만든 동업
어떤 방식으로 동업을 했느냐에 따라서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배분합니다. 또한 수익 뿐만 아니라 손해가 나더라도 같이 부담하기 때문에 사전에 어떻게 나눌지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자간에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경우
보통 동업자계약을 할 때 양식을 적어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통해서 단순히 검색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법적 효력을 고려해서 동업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투자금만을 출자한 동업자인 경우
한 명이 투자금을 넣고, 다른 한 명은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금전적으로 산출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업으로 별도 회사를 만든 경우
동업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회사를 만든 경우에는 다양한 노무, 동업소송이 발생할 수 있기에 미리 정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동업 계약서
동업을 진행하기전에 서로의 투자금, 손해
여러가지 부분을 사전에 정해두어 분쟁을 예방함
서로 친하거나 신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두로 정하거나, 제대로 된 서류로 남기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있는 관계로 일을 시작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의사결정시에 의견이 안맞거나 갈등이 심화되기에 사전에 이러한 동업소송을 예방해야 합니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는 것은 나의 돈을 지키고 사업을 지키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약서는 개인적으로 작성하기 보다는 실효성이 있도록 동업 분쟁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작성할 때에는 최대한 명확하게 적어서, 이후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금전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비용, 수치 등에 대해서 이상이 생겼을 경우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형사소송, 수사기관을 통해 범인을 잡고 죄의 유무를 판단하고 처벌을 내림
�민사소송, 개인의요구에 따라서 권리관계에 다툼을 해결, 조정하는 재판
분쟁이 심화되어서 법정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면, 상황이 심각한데 개인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는지 미리 검토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송은 손해를 배상하는 민사와 처벌을 받는 형사소송이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배상하는 것을 넘어서 처벌을 받는 형사소송도 진행하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고,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청구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는 단순히 나의 감정에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어떠한 피해가 있었는지, 증거를 통해서 밝히고 출석하여서 변론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동업소송은 믿었던 상대방에 대한 배신감과 금전적인 피해로 심리적인 고통까지 수반하는 문제입니다. 이 사건을 잘 해결하기 위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