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파기 신뢰가 깨졌을 때 법적대응방법
평생동안 한 회사를 다니기 어렵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듯, 한 회사에만 속하기 보다는 사업을 운영하고 하고자 하는 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을 운영할 때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으며 혼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여럿이서 투자를 하는 경우 동업을 하게 됩니다.
이익이 많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진행이 잘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이 빚을 감당할 것인지 부터 얼마나 정산금을 가져갈지 등 다양한 분쟁요소가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서로 믿지 못하고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동업계약파기기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전에 서로 협의한대로 수익을 분배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이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단순히 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아이디어를 포함합니다. 이 경우 같이 동업을 진행할 때 누가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얼마나 인정해줄 것인지까지 의견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아서 동업을 지속할 수 없을 때 다른 한쪽이 다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업은 처음에는 신뢰관계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서로 싸우거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법정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동업계약파기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고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면 손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동업 전문 변호사와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 그 밖에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서 함께 사업을 경영함
같이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면 법적 효력이 있는 제대로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애매모호한 내용으로 작성하면 이후 다시 동업계약파기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어서 처음부터 명확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어떤 업무를 정확하게 담당할 것인지, 계약이 파기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한 쪽에게만 불리한 내용으로 작성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열심히 문서를 작성했지만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검토를 받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있는 사이라서 자금도 맡겼으나 이후에 돈을 횡령하거나 몰래 빼돌리는 등의 문제가 생기기도 해서 무엇이든 투명하고 정확하게 정해두어야 합니다.
계약 해제, 당사자 중에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효력을 소멸시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것
계약 해지, 당사자 중에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효력을 소멸시키고 이후부터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
계약 취소, 동업자가 착오나 사기 등의 이유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효력을 소멸시켜 아예 없었던 것으로 만듦
이 3가지 사유로 동업계약파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는 한 쪽이 이행지체,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계약해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계약 취소는 정확하게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중요한 사실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 사기나 강요에 의한 계약인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기에 출자 대상과 수익분배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피해가 없게 진행해야 합니다.
믿었던 사이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을 못했거나 많은 피해가 벌어졌음에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나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횡령이나 배임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보거나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여서 형사고소를 해야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생각하기에는 혐의점이 크고 처벌도 크기에 개인적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동업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동업계약파기 피해를 회복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보통 진심으로 피해복구를 위해 애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강제력이 없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되기 힘들기에 법률 대응은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사건을 담당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심적으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냐며 분노를 표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객관적으로 증거를 토대로 얼마나 손해가 났고 피해보상을 받을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를 모두 복구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경험이 많은 동업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문제를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