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동업분쟁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매출이 잘 나지 않아서 고소득 직업군에서도 동업자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병원의 동업 해지가 많아지면서 운영할 때 사용했던 장비와 기기 등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등 의사결정에 있어서 합의가 잘 안되고 병원 동업분쟁이 생깁니다.
처음 개원할 때 초기비용이 많이 들다보니 혼자서 열기보다는 여럿이서 모여서 같이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영할 때 생각보다 의견이 잘 맞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직원을 채용하고 병원을 운영하는 문제 등 다양한 부분에서 갈등이 빚어집니다. 수익이 잘 나고 있을 때도 문제이지만, 적자가 나고 빚이 생기면 더욱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미리 작성해 둔 계약서가 있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사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확하게 책임소재를 정해두지 않아서 다시 분쟁이 생긴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 동업분쟁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도 사전에 어떻게 계약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져보기 때문에 처음부터 문제가 없도록 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병원동업을 하는 것은 조합계약으로 볼 수 있어서, 민사 조항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에서 관계를 종료할 때에 탈퇴, 해산, 제명으로 보고 있으며 성격이 각자 다른 것으로 이해합니다. 어떻게 끝내는 것이 가장 좋을지는 동업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상의해보고 결정하도록 합니다.
�동업
2인 이상이 금전 또는 그 밖에 재산, 노무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 운영 경영함
모든 법적 대응이 사전에 작성한 계약서에 의해서 좌우되기에 꼭 확인해야할 것들이 있습니다.
1️⃣ 책임, 역할 분배
2️⃣ 투자금, 운영비 문제
3️⃣ 계약 해지 조건
병의원을 운영할 때 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 후에 명확하게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영과 직원관리 회계 등 확실한 업무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운영을 할 때에는 재정 지원과 투자금이 있어야 시작을 할 수 있기에 누가 얼마나 출자했는지에 따라서 수익금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
병원 동업분쟁 문제가 생겨서 더이상 동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관계를 해소할 수 있을지 정하는 것입니다. 계속 함께하는 것도 좋겠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기에 갑자기 탈퇴하거나 가지 않도록 조건을 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번 작성한 것은 수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 쪽에서 너무 유리하게 작성하거나 불공정한 경우, 부족한 내용이 있거나, 정확한 책임소재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등 작성이 되고 싸인하면 그것에 동의한다는 것이기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쓰는 것보다 동업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서 이상이 없는지 사전에 확인한 후에 서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뢰하는 관계라고 해서 병원 동업분쟁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기에 더욱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했던 돈을 회수하겠다고 마음대로 장비를 옮기거나 처분하는 것은 법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임의대로 행동하지말고 대응방법을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미리 수집
▶ 계약서
▶대화 내용
▶ 녹음본
병원 동업분쟁은 감정적으로 호소한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어떤 귀책이 있었고 그로인한 손해가 얼마나 있었는지 등 여러가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사전에 작성해둔 계약서와 얼마나 투자했는지를 적어둔 서류, 대화 내용 캡쳐 및 녹음을 해두어서 상대방의 과실을 인정받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라 고액의 금전이 엮인만큼 철저하게 준비하여서 승소하고 최대한 많이 피해복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자금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은?
▶ 동업관계 종료하고 남은 1인이 사업을 지속 운영하고 있음
▶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투자한 돈을 청산함
정당하게 나의 몫을 돌려받고 투자금을 나누어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으며 다른 동업자의 과실을 따져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병원 동업분쟁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고 잘못 대처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충분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