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자녀상속 자격과 재혼에 따른 재산분배
이혼자녀상속 자격과 재혼에 따른 재산분배이혼자녀상속 자격과 재혼에 따른 재산분배 최근에는 시대가 변하면서 다양한 가정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다양한 상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이혼이나 재혼을 하게 되면서 자녀들끼리 싸우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와 유산을 나눠야 하고, 친자녀가 더 많은 배분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아래 내용을 통해서 이혼이나 재혼으로 자녀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되고 얼마나 나눠주는 것이 맞는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끼리라고 하더라도 돈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확실하게 분배되고 진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재산을 나눌 때에는 권한이 주어진 대상자들만 나눕니다. 이혼자녀상속도 법이 지정한 순위에 따라서 부여되는데,
법정 상속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직계 존속과 배우자
3순위 형제 자매
4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입니다.
이 순서에 따라서 권한이 부여되는데 높은 순위대로 부여되고 받을 사람이 없다면 그 후순위의 사람이 가져가는 형식입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가져가는 대상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인데, 법적인 배우자가 아니라면 권한을 가지 갖지 않습니다.따라서 직계 비속들끼리 나누면 되고, 재혼을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함께 있기 때문에 둘 다 나눠주면 됩니다.
혹여 입양 문제도 있다면 고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적 배우자와 자녀에게 가장 먼저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인데 등록부를 확인하였을 때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권리는 없습니다.이혼자녀상속에서 입양 자녀보다 친자녀가 더 많은 지분을 가져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만, 법상으로 지정된 비율을 확인해 보면 모두 다 동일한 비율을 가지고 갑니다.
배우자만 1.5의 비율을 인정해 주고 그 외에는 각 1씩만 인정받습니다.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는 재산분배 재혼인 경우에도 친자녀 입양자 동일하게 지분을 나눠 가지는 것이 맞으며 가족 관계 등록부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았을 때 배우자와 자녀 포함하여서 모두 분배됩니다. 다만 법으로 지정해 준 비율이 있더라도 꼭 이대로 따라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재산분배 비율을 정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공동 승계자인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한 명이라도 빠지면 이 동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의견을 조율하여 모든 전원 합의를 받아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자녀상속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족들끼리 다툼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많은 기여를 하였거나 부양을 하였다면 더 많은 비율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고인을 위해 노력했던 사실 자체를 인정해 주지 않고 많은 비율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면 굉장히 난처하고 답답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럴 때에는 상속 분할 청구 소송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원이 각자의 지분을 조율하고 지정해 주는 절차이고, 만약 나의 지분을 높이고 싶다면 기여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여도는 경제적인 것과 비경제적인 것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단순한 부양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이 노력해 왔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법원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많은 양의 기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이혼자녀상속을 안일한 대응 때문에 많은 재산을 놓칠 수도 있는 만큼 제대로 확인하여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자녀상속을 진행하는 경우에 재혼 후 낳은 다른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몰아주거나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는 생각에 특정인에게 몰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자녀가 필수로 받아야하는 몫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이 또한 유류분 청구소송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최소한 받아야 할 몫을 정해두는 것 이처럼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재산분배에 대한 문제는 법정 소송전으로 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방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내가 이혼자녀상속으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혼을 통해서 입양절차를 밟고 새로운 부모님이 법적으로 성립되었다면 이전에 실제 친부모님의 재산을 나눠 받기는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가지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서 제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