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세입자 대응방법
by
Jul 24. 2025
전세집 경매 넘어갔을 때 보증금 반환 방법은?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금반환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세입자가 어떠한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현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각종 전세사기,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세입자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잘 살고 있던 전세집이 갑자기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되면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크게 놀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들은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전세집에 압류가 설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입자들 대부분은 경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경매 통지를 받게 되면 세입자들이 느끼게 되는 불안감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인 나 말고도 집주인의 다른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해 압류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쨌거나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조치를 빠르게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가장 먼저 체크해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2. 전세집 경매, 배당순위를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경매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당순위'를 체크하는 일입니다. 이를 '권리분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경매 권리분석은 낙찰자의 입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낙찰자 입장에서 진행되는 권리분석은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부동산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의 권리를 분석해 낙찰을 받게될 경우 얼마의 이득을 볼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절차입니다.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도 권리분석 절차 진행이 필요한 이유는 만약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집주인을 상대로 다른 법적조치를 빠르게 진행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받게되면 별도의 법적조치가 필요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조치를 빠르게 진행해야만 합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경매가 진행되어도 세입자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전세가가 매매가를 초과하는 이른바 '역전세' 현상이 발생한 주택인데, 이 경우 전세가가 매매가를 초과하여 아무도 낙찰을 받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입자가 낮은 매매가로 셀프 낙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차액만큼의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세가가 2억이고, 매매가가 1억 5천인 경우 세입자가 셀프낙찰을 받게되면 5천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일부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의 경우 경매절차에서 세입자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권리분석 단계에서 이를 간과하게 되면 경매를 통해 오히려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집 경매 절차의 경우 절차 진행과정에서 여러가지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부동산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는 경매절차 배당순위표인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3. 전세집 경매, 전세금반환변호사의 도음을 받으세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세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경매절차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입자의 소극적인 대응은 오히려 문제를 키우게 되는 경우가 많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잘못을 저지른 집주인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입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금반환변호사닷컴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세집 경매 등 복잡하고 어려운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