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사기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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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30.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분양사기 사건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사기에 휘말린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활형 숙박시설,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생활형 숙박시설과 관련된 분양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이와 관련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비화된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생숙이라고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많은 분들에게 아직은 매우 생소한 개념입니다.
생숙은 '레지던스(residence)'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숙박용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용어를 처음 접하게 되면 언뜻 실거주가 가능할 것처럼 생각되지만, 생숙은 숙박용 시설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거주가 불가능합니다.
'실거주 불가'는 생활형 숙박시설과 관련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게 된 이유인데요. 부동산 호황기에 체결된 분양 계약 건들은 마치 생숙에 실거주가 가능한 것처럼 홍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마치 생활형 숙박시설이 '아파트 대체재'인 것처럼 수분양자들을 속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생숙과 둘러싼 법적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2.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사기 휘말린 경우 대처방법
생활형 숙박시설은 여러가지 제한 사항이 많은 투자 상품입니다. 하지만 분양계약을 통해 상품을 판매할 때 해당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2021년 4월경에 정부가 생숙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하자 문제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거주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생숙에 거주를 하지 못하게 되자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을 취소하기 위한 법적조치에 착수하였습니다.
실제로 생숙 분양취소, 분양사기와 관련된 사건이 법원에 상당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사건에서는 수분양자들의 분양계약취소 주장을 인정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수분양자들이 소송을 진행해 법원을 통해 분양계약이 취소되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수분양자들이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분양계약해제, 취소 주장이 법률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3. 생숙 분양사기,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해제,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에 대한 전적인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수분양자들이 주장할 수 있는 청구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방문판매법을 통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나 전화권유 방식으로 판매를 유도한 경우 계약서를 송부 받은 날 등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숙과 관련된 문제가 사회문제로 불거졌지만, 많은 분들이 생숙의 의미를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상 사기를 당하다시피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방문판매법에 규정하는 방식에 해당한다면 시간이 흐르기 전에 신속하게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이 외에도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나 기망이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분양계약을 취소하여 분양대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최근에 진행된 사례 중 실거주 불가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을 분양관련업체 측의 잘못으로 인정해 수분양자들의 분양계약취소를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입증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민사소송 등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 전문 변호사와 심도깊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복잡하고 어려운 분양사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분양사기 사건은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힙니다. 전세사기만큼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 바로 분양사기입니다.
생활의 기반이되는 의식주 중 하나인 주거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행위는 한 개인에게 큰 손해를 입히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분양사기로 인한 개인적인 피해를 회복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분양관련업체의 잘못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수분양자들의 적극적인 법적조치가 필요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부동산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사기 등 수분양자들을 울리는 분양사기 사건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