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매매사기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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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7. 2025
상가매매사기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일반인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면서 부동산을 통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음에도 이 틈을 타고 사기, 매매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 투자는 주택과 아파트로도 하지만 상가를 대상으로 투자를 하고 피해가 발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획부동산에 해당하는데,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구역이라서 저렴한 가격에 사들이고 실제로 큰 호재가 있을 것처럼 속여서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들입니다.
사전에 상가와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실제와 다른 정보를 통해서 허위내용을 제공하고 상대를 속여서 기망하여 돈을 갈취하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로 간주됩니다.
�상가매매사기 대표적인 예
▶존재하지 않는 허위 매물
▶기존 임대차 계약이 있음에도 속이는 행위
▶등기부 위조하여 거래 진행
사기죄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만큼 중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범죄로 이득을 본 금액이 5억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의하여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보다 더 많은 50억 이상의 금액이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만큼 사기로 의심된다면 형사고소를 해서 범인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합니다.
상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사기가 의심된다면 맺은 계약을 취소를 검토하게 되는데,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상가매매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때 진행하는 것은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계약금, 잔금 등을 납부했다면 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약 해제' 입니다.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크게 2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1) 약속 불이행
2) 중요 정보를 설명하지 않음
계약서에 약속한 조건과 크게 다른 상황입니다. 분명 매물상태가 좋고 깨끗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확인해보니 이상이 있었을 경우입니다.
이 때는 상대방이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있지 않다면서 모호한 문구를 들어서 이상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누가 맞는지 가리게 됩니다.
또한 상가매매사기를 의심할 수 있는 경우는 건물에 큰 하자가 있거나, 배수 문제 등 큰 하자가 있다면 이를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이 사실을 숨겼을 때 계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심각한 문제인지 확실하게 나누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배수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가 문제인 것인지, 얼마나 문제가 생겨야 위반사항으로 볼 수 있을지 확실하게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기준이 애매할 수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기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상있는 곳을 촬영해두고, 전문가의 의견서와 수리 비용 등이 적힌 문서 등을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상가매매사기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와 함께 피해가 발생한 증거물을 확보해둡니다. 상대방과 나눈 대화내용과 계약 당시의 설명 녹음본 등을 모두 수집해두어서 사기행위를 증명해야 합니다.
상가매매사기 형사고소를 진행해서 죄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판결을 받았다면 그 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청구합니다.
금전적인 손해와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사기로 인한 피해라는 것을 증명하고 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합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 핵심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하여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본인 혹은 제3자에게 재산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가매매사기사기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망했다는 것을 증거를 통해서 밝히는 것이 가장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이미 보낸 돈을 다시 돌려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민사소송만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민사로 진행하는 것이 맞지만 사기죄가 판명되면 그 이후로 피해를 청구하는 절차는 훨씬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합의를 상대방이 제의할 수도 있기에 가능한 모든 방안을 진행하여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서 상가매매사기의 모든 피해를 복구하고 합당한 처벌을 내려,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