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중요성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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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7. 2025
충남에서 다세대 원룸에 사는 한 피해자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1년이 넘는 시간동안 돈이 묶인 상황입니다.
건물을 매매해서 남은 금액으로 돌려주겠다고 말했지만 그 후로 임대인은 연락이 닿지 않고 두절되어서 책임에서 회피하고 있습니다. 매달 이자를 내면서 이사도 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모든 피해를 임차인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 지역에서 더욱 많은 피해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세대주택 또는 원룸이 모여있는 젊은 청년들의 피해가 더욱 막심해지면서 구제의 사각지대에 처한 현실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원룸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을 보낸 건수가 지속해서 늘고 있으며 전세금반환으로 인한 사고로 인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담 수사기구를 설치하여서 대응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는 오로지 임차인의 몫이 됩니다.
법적 대응을 진행하기 전에, 원룸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방법을 통해서 소송 전에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최대한 빠르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좋으나 아래 방법도 통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법률대응을 해야합니다.
1) 대화를 통해서 언제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수 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정확한 반환 일시를 확인해두고,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원룸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은 발송한 문서와 내용을 우체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취여부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강한 의사를 기재하여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원룸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발송, 집주인과 대화내용, 입금내역, 녹음 및 캡쳐 등을 해두고 증거를 수집해두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이야기한 것은 아무런 증거가 되지 않기에 임대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증명할 길이 없어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게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른 곳으로 그냥 이사를 가게되면 새로 이사간 곳도 대항력이 있어야하기에 확정일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전에 거주하던 집에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기에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을 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고, 다른 임차인들이 봤을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마련할 수 있기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원룸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을 받은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처음 임대했을 때 당시와 비교헀을 때 훼손이 되었고 원상복구를 위해서 보증금에서 제해서 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터무니 없이 주장하는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아니라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끝까지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더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서 온전한 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임차인의 잘못이 있지 않는 이상은 승소확률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승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일입니다. 끝까지 모르쇠를 하면서 주지 않으려고 하는 임대인이라면 판결문을 통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증거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기에, 단순한 주장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최대한 집주인이 질질 끌지 않도록 승소할 수 밖에 없고 반환이 늦을수록 그에 따라 지연이자가 청구되기에 불리할 수 밖에 없음을 설명하여서 더이상 시간을 끄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설명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확인하여서 처분하고 그 금액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원룸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송을 진행하여 실제 피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서 모든 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