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파기 확실하게 마무리 짓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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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6. 2025
사업을 시작할 때는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2명 이상이 함께 힘을 합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족한 자본을 메꿀 수 있고 서로 업무를 나누면서 도움을 받고 좋은 시너지를 내기 위함입니다. 다만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인간적인 문제로 충돌할 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사업을 함께 한다면 더욱 좋은 결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시작하였으나 결국에는 좋지 않은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서로 신뢰하고 믿었던 관계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안 좋아지고 사업을 함께 지속할 수 없다면 동업계약파기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동업계약서 작성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꼭 거쳐야하는 과정
같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간의 입장차가 벌어지고 다투게 되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각자 생각이 달라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계약서를 잘 작성해두었으면 이대로 진행하면 되기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작성한 내용이 모호하거나 분명하지 않을 때는 이 부분으로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법률적인 문제가 없도록 합의해서 작성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동업계약파기를 해야할 때 투자금과 정산에 대해서 가장 많으 문제가 생기는데 이 때에도 도움이 됩니다.
빚이 생겼을 때 책임 소재에 대해서
사업이 잘 되어서 받을 돈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잘 되지 않아서 빚이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한 사람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다함께 분담을 하는 것이라서 누가 어느정도의 책임을 질 것인지에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대립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동업계약파기는 수익을 가져가는 것 뿐만 아니라 생각지 못한 채무를 지지 않는 중요한 방어이기에 소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자금을 다시 반환하거나 수익을 나누는 등의 금전적인 부분이 엮인 것으로 최대한 불이익이 있지 않도록 신경써야하고 어떻게 나누어야 이상이 없을지 잘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동업계약파기를 할 때에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해제
한 쪽이 일방적으로 효력을 소멸시키로 아예 없었던 상태로 만드는 것이며, 한 쪽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2) 해지
한 쪽이 일방적인 의사를 표시하여 효력을 소멸시켜서 장래에는 효력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3) 취소
동업자의 능력이 제한되었거나 의사표시의 착오, 사기 등의 이유로 계약을 했다면 효력을 소멸시켜서 아예 없는 것으로 만듭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와 동업자가 어떤 상황이라서 동업계약파기를 해야하는지에 따라서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사업을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사기나 횡령 등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증거를 모아서 형사고소를 통해서 합당한 처벌과 함께 혐의를 확인하여 그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법적 대응은 증거를 기반으로 진행합니다. 단순히 내가 더 많이 투자했으니까 더 많은 돈을 정산받아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받기가 힘듭니다.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다툼이 생겼다면 더이상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나의 몫을 지킬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제출하고 투자금액과 업무 분담, 실제 업무 내용, 계약해지 조건 등을 모두 증거로 제출하여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상대방과 나눈 대화내용의 녹음본이나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 등도 함께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동업계약파기 손해배상금액은 그냥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통해서 근거를 들어서 적정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막무가내로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 수 있기에 법률적으로 검토하여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여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었던 동업자였던 만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낄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절대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감정이 격해지고 돌이킬 수 없는 갈등과 금전적인 피해가 생깁니다.
동업계약파기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나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는 것임을 기억하여서 문제를 빠르게 종결하고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