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사기죄 위자료 청구와 처벌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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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20. 2025
혼인빙자사기죄 위자료 청구와 처벌이 필요하다면오랜 기간 만난 연인이 알고보니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다면 배신을 당했다는 생각과 그동안 지나간 시간, 신뢰까지도 모두 짓밟힌 무력감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묵인하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법적 대응을 고려하실 수 있는데 혼인빙자사기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확인해보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혼인을 빙자한 간음죄로 고소를 하고 싶으나 해당 제도는 2009년에 폐지가 되어서 처벌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 들인 시간과 비용,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대처하는 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배신을 당했다는 생각으로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나,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이미 결혼했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 고의적으로 사귀었다면 그 자체로 타인을 기망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혼인빙자사기죄 위자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서 처벌을 내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연인에게 결혼을 약속하고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다만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는 무조건 유죄라고 주장하겠으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1) 상대방에게 직접 돈을 주었을 때
2) 예물, 결혼식장 예약 등을 빌미로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상대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투자 권유 등을 말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여서 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혼인빙자사기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 준비를 해야하니 일정 금액을 보내라고 말하면서 돈을 가져간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낸 돈이 많거나 금전적인 피해가 상당한 경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심한 경우 혼인빙자사기죄 위자료를 받아내야 합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을 것이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증거가 없이 피해사실을 주장하면 신빙성이 떨어져서 혼인빙자사기죄 위자료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결혼을 하자고 약속한 대화 내용이나 메시지, 녹음본을 준비하여서 재판에 증거를 제출
혼수, 예물, 결혼에 관련된 예약금 또는 지출내용이 있다면 그 내역을 증거로 활용하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피해가 크다는 점을 알려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연인이었던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하여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자고 하며, 이를 위해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잠적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았는데 이미 결혼한 기혼자였으며 결혼을 빌미로 돈을 달라고 한 후 잠적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사기 행위를 입증하여서 혼인빙자사기죄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신적이 피해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손해까지 발생하는 사건이며, 오랜 기간동안 사귀었던 연인이 알고보니 기혼자였다는 것을 알게되었을 때 큰 충격에 빠지는 문제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여서 기망하고 사기를 치는 사기꾼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시고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액은 다양하게 정해지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보상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결혼을 헀음에도 이를 숨기고 말하지 않았다는 정황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바로 관계를 정리하였는지
과거에는 혼인빙자사기죄 위자료가 500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금액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상황과 상대방이 얼마나 고의적으로 행동한 것인지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나의 피해와 상황을 증거로 얼마나 잘 증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랜 기간 연인으로 지낸 시간들을 배신하고 의도적으로 속인 상대방에게 법률대응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서 합당한 책임과 보상을 받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