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인중개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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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5. 2025
부동산 거래는 일반인에게 낯선 절차와 용어가 많은 만큼 대부분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합니다.
그만큼 중개인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거래가 이뤄지는데 만약 그 중개인이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했거나 중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단순한 실수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단순한 소개자 역할을 넘어서 법적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해자는 중개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중개사 개인뿐 아니라 소송 중개업체(공인중개사무소)에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개인 손해배상 청구 사례
모든 부동산 거래의 문제가 곧바로 중개사기나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개인의 행위가 단순한 실수나 착오를 넘어, 명백히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실제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들을 보면 위법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대표적인 사례 세 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개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전세 보증금을 날린 피해자가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은 사례입니다.
중개사는 담보권 설정 사실 같은 위험 정보를 설명하지 않았고, 법원은 그 설명 부족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98다30667 판결)
고의적 정보 누락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기존 임차인들의 보증금 정보와 권리 순위를 충분히 확인, 설명하지 않아 신규 임차인이 경매 과정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중개사가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023다259743 판결)
허위 전세계약서 교부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
실제 전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서 양식을 작성, 교부하여 제3자가 이를 진실한 계약으로 믿고 금전을 대여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행위 자체가 불법이며, 그 문서를 기반으로 거래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예견 가능한 범위 내 손해로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009다78863 판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피해 회복
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불만이나 추측으로 인한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중개인의 위법행위와 실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중개인이 중요한 권리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거나 이중계약, 허위광고 등 명백한 과실이 있었다면 중개사법 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와의 분쟁은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위법행위의 존재와 그로 인한 손해를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가입한 공제조합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도 있으니 소송 외 대응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는 중개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민하신다면 다양한 경험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여 사안을 해소하시길 결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