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법적 처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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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3. 2025
사랑을 가장한 접근이 치밀한 범죄로 이어지는 순간을 우리는 로맨스스캠이라고 부릅니다.
감정적 유대감이라는 가장 인간적인 신뢰를 이용해, 금전을 편취하는 지능적, 심리적 범죄입니다.
SNS, 메신저, 소개 앱 등을 통해 호감을 쌓고, 시간이 흐를수록 친밀함을 가장해 투자, 송금, 도움 요청의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수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감정을 바탕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스스로도 사기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렵고, 인식하더라도 자책하고 침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맨스 스캠은 형법상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으로 처벌 가능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로맨스스캠 수법
출발점은 늘 호감과 친근함입니다.
피해자와의 공감대를 빠르게 형성한 뒤 연애 감정 혹은 절박한 사정을 바탕으로한 금전 요청이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SNS, 오픈채팅, 메신저, 소개 앱 등을 이용하여 프로필 사진과 명함, 직장 이메일 등 치밀하게 신분을 조작하여 접근합니다.
이들은 며칠 혹은 몇 주간에 걸쳐 메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운명처럼 만난 사이인 것처럼 신뢰를 쌓습니다.
피해자의 일상과 감정에 깊이 개입하고, 장기적으로 연애 감정을 형성한 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해외에서 일하거나 파견 근무 중이라며 귀국 또는 만남을 위한 비용 요청
선물, 짐, 현금을 보내려 하는데 세관 통관비나 보관료가 필요하다고 주장
사고를 당하거나 법적 문제가 생겼다며 변호사 비용, 병원비 등 긴급 송금 요구
거절하려 하면 실망했다는 등 감정을 흔드는 메시지로 죄책감을 유도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지 못하도록 심리적 압박과 감정적 고립을 병행합니다.
수사 대응 전략
로맨스스캠은 돈을 줬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사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설득되어 자발적으로 송금한 것처럼 보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 전에는 감정의 피해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구체적 정황과 증거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해야 수사 개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수사가 개시되었다면 이제는 그에 따른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병행하여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도모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
이 수법은 감정적 신뢰를 악용한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 편취로 형법상 사기죄(제347조)에 해당합니다.
또한 범행 과정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거나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전자금융법,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으로 추가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사고소에서는 피의자의 신원 확인 및 소재파악이 가능하며 범죄수익 환수 및 범죄 피해 재산 보전 조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해외에 있거나 가상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추적이 가능하므로 단념하지 마시고 반드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
형사 고소와 별도로, 피해자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750조)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보유한 자산이나 추적된 계좌에 대해 가압류조치를 신청하면 향후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집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고소와 동시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피의자가 자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과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위해 정확한 송금 내역과 대화 증거가 핵심입니다.
가해자가 실존 인물이 아닐 경우, 명의자를 상대로 한 민사 대응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감정을 앞세운 치밀한 범죄 구조
로맨스스캠은 처음에는 설렘으로 시작합니다.
따듯한 말, 공감해 주는 메시지, 매일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어느새 마음의 문이 열리고, 상대를 믿게 됩니다.
하지만 그 믿음 뒤에는 감정을 무기로 삼은 치밀한 범죄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이 범죄는 계획적 기망에 의해 금전적 손해를 초래하는 형사 사건입니다.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으로도 처벌 가능한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증거를 수집하며 법적 절차에 착수하여 피해 회복의 가장 빠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는 로맨스스캠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두터운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시기를 결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