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투자사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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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5. 2025
요즘처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대, 많은 분들이 주식, 코인, 부동산 등 다양한 재테크 수단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투자 심리를 노리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접근하는 사기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투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속이기 위한 의도로 돈을 유인했다면 이는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 금액을 회복하려면 민사소송까지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많아지고 있는 고수익 투자사기의 수법과 대응 전략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수익 투자사기 법적 근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투자했다가 원금은커녕 수익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기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고의적으로 자금을 유인하거나 허위 사실로 금전을 편취한 사태엔 사기죄와 더불어 유사수신행위, 특경법까지 함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기죄
상대방이 애초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금보장, 수익 지급 등을 약속하며 돈을 받아낸 경우에 고의로 기망(속임수)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이때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단순 변제불능과는 달리 초기부터 기망의도가 인정되면 실형 선고가 빈번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금융감독원의 인가, 허가,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한 경우 유사수신행위로 형사 조치할 수 있습니다.
지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수익구조, 투자처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며 돌려막기(폰지사기)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 이에 해당됩니다.
이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실제로 금융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다수에게 돈을 모집한 행위만으로도 처벌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경법)
위와 같은 사기 범죄로 인해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엔 단순 사기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 금액이 5억 이상이라면 3년형의 징역형이고 50억 원 이상이라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복구가 되지 않은 경우 특히 엄중히 처벌됩니다.
피해자 대응 전략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투자했지만 처음부터 상대가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면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며 이럴 땐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고소 준비
사기죄는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성립되진 않습니다.
원금 보장, 수익 지급 등의 약속이 담긴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음 혹은 입금내역, 계약서 투자 제안서 등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최대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사기죄는 민사와 달리 처벌을 위한 고의성이 필요하므로 초반부터 지급 의사 없이 속였음을 보여주는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가해자 자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
피해자가 많거나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하려는 조짐이 있다면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상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금, 부동산, 차량, 보증금 등 자산을 미리 동결시킬 수 있으며 이후 민사소송에서 승리하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소로 유죄가 확정되어도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은 필수입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기에 실제 피해액을 회복하려면 민사소송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손해배상 책임 입증이 훨씬 유리해집니다.
합의를 통한 회복도 전략적으로 활용
가해자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선택이 가능합니다.
충분한 보상금을 지급받고 합의서에 따라 민사소송을 취하
민사소송 도중 합의금 협상의 카드로 형사절차를 활용
단 형사고소를 취하한다고 해서 처벌이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피해를 입었을 때, 처음부터 상대방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 이것은 명백한 형사범죄, 즉 사기죄입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책임을 묻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를 회복하는 일은 피해자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이며 이를 통해 다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사회적 역할이기도 합니다.
피해를 입은 뒤 시간이 지날 수록 증거 확보도 어려워지고, 가해자의 자산을 추적하거나 동결하는 것도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늦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법적 대응을 시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는 고수익투자사기로 고통을 입었다면 다양한 경험과 비결을 가지고 있는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청하여 문제를 극복하시길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