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로맨스스캠 해외에 있어도 형사고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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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3. 2025
해외 신분을 내세워 감정을 유도한 뒤 금전을 편취하는 이른바 외국인 로맨스 스캠은 사기죄와 전자금융범죄가 결합된 복합 범죄입니다.
상대는 군인, 의사, 외교관처럼 신뢰를 유발하는 직업을 자처하며 선물 배송, 비자 문제, 수술비 등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송금을 요청합니다.
거절에 대한 미안함과 연인으로서의 책임감까지 자극당한 피해자는 어느새 다수의 금전을 송금하고 이후 상대방은 계정을 삭제하거나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사라집니다.
피해 상황이 발생했다면 지금부터는 감정이 아닌 법의 언어로 대응할 차례입니다.
해외에 있는데도 잡을 수 있을까요?
외국인을 사칭한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어 한국에서 고소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이름도 사진도 모두 가짜인데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걱정입니다.
실제로 익명성과 신분 위장은 이 범죄의 핵심 전략이며, 범죄자 대부분은 자신을 해외 주둔 군인, 의사, 사업가 등으로 포장하여 정서적 유대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름이나 국적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사기죄 성립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행위만으로도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다음과 같은 정황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먼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 자료를 확인합니다.
대화 내용, 송금 내역, 상대 계정 등은 초기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후에는 송금된 계좌를 추적해 실사용자나 인출책을 특정하게 되며 필요시 IP 주소, 메신저 가입 정보, 통신사 기록 등도 조회해 접속 위치나 사용 기기를 확인합니다.
그 과정에서 국내 공범 (명의자, 인출책 등)이 확인되면 직접 조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해외 조직이 총책을 맡고 국내에서는 불법 체류자나 대포통장 명의인이 돈을 인출하는 구조가 많지만 국내 수사만으로 처벌까지 이어진 사례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외국인 로맨스스캠은 피해자가 사기를 인식했을 땐 이미 송금이 이뤄진 이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법적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신할 수 없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빠르게 증거를 확보하고 기록을 남기면 향후 수사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피해 회복 가능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모든 대화 기록 캡쳐 및 백업
카카오톡,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WhatsApp 등 모든 채팅 기록을 가능하면 PDF 또는 이미지 캡쳐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영상통화 내역, 음성 메세지 등 대화 중 정서적 압박 문구도 기망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 확보
은행을 통해 보냈다면 입금 영수증이나 거래내역서, 송금 계좌번호와 이체 날짜를 함께 확보하고, 현금 입금인 경우에는 ATM 사용 내역이나 CCTV와 같은 보완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송금 방식인 경우에도 거래 내역서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계정 정보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SNS 아이디, 통화 기록 등은 물론이고 상대방 계정이 삭제된 경우에도 브라우저 기록이나 앱 내 흔적을 최대한 보존하여야 합니다.
프로필은 캡쳐한 이미지와 계정 링크 형태로 함께 저장해 두면 수사기관에서 실체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대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빙자한 치밀한 금융사기인 로맨스스캠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수법이 매우 정교합니다.
상대는 거짓된 신분과 감정 유대를 무기로 당신의 신뢰를 교히 조작해 금전을 노립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범죄에 속아 넘어간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연락이 의심스럽거나 이미 돈을 보냈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피해 사실을 상담해 보고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는 로맨스스캠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꼼꼼한 이력과 전술을 그리고 있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사안을 해소하시길 마무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