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사기, 지인 민사형사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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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6. 2025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법을 준수하면서 재산권을 보호받고, 사기로부터 자유를 보장받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무력화되는 지점이 바로 가까운 지인을 매개로 한 투자사기, 특히 가상자산을 이용한 코인 리딩방 사기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구조가 비교적 명확한 전통적 자산과 달리 코인은 그 실체나 수익 구조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전문가의 리딩이라는 말을 믿고 투자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고, 그 시작은 대개 지인의 권유입니다.
지인 투자사기 피해자들은 신뢰할 수 밖에 없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시작하지만 이후 출금이 막히고 지인과의 연락까지 끊기는 순간 비로소 사기임을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단순한 소개자에 불과한지 아니면 사기 구조에 실질적으로 가담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그 판단의 기준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나뉩니다.
고의성
처음부터 투자자에게 수익이 날 것 처럼 허위 사실을 알려 투자하게 했는가?
사기 구조 (출금 지연, 추가 입금 요구 등)을 알고도 방조했는가?
경제적 이득 수취 여부
리딩방 운영자에게 소개수당이나 인센티브를 받았는가?
자신의 계좌로 돈이 들어온 적이 있는가?
투자액의 일부를 나눠 가졌거나, 사기로 인해 이득을 얻은 정황이 있는가?
반복성과 적극성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유사한 방식의 투자 권유를 했는가?
사기에 있어서 능동적 개입이 있었는가?
물론 모든 지인이 공범으로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리딩방 운영자에게 속아 지인 자신도 금전을 투자했고, 오히려 본인도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적 이득 없이 단순히 전달자 역할에 그쳤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다면, 형사책임에서 제외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주관적 해석이 아닌 증거에 근거해야 하며, 지인의 개입 정도를 명확히 밝힐 수 있어야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코인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피해금액의 회복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막상 고소를 결심해도 어떤 절차부터 밟아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는 이중 전략이 가장 현실적이면서 효과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우선 형사 고소는 사기죄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가해자에게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실제 수사가 시작되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형사처벌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리딩방 운영자, 송금책, 중간 가담자 등 전체 사기 형태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피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은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사기 피해로 입은 손해에 대해 법원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민사소송은 형사 절차와 동시에 제기할 수 있고, 피해사실이 입증되면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 (급여 압류, 예금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등)이 가능합니다.
즉, 형사가 처벌이라면 민사는 회수의 성격입니다.
형사 고소만으로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민사 절차를 꼭 병행하셔야 합니다.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이상이라면 소송 전에라도 가압류를 신청해 상대방의 자산을 미리 묶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는 민사소송 제기 전 또는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인용되면 상대방은 해당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추후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이 자산을 바로 강제집행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단, 가압류는 상대방의 자산 정보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 담보금(공탁금)을 요구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 상담이 권장됩니다.
지인을 통해 시작된 투자 사기 유형의 특징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신뢰가 개입돼 있다는 점입니다.
친구, 회사 동료, 가족 등 가까운 지인을 통해 소개가 이루어지고 피해자는 자연스럽게 리딩방에 유입디거나 특정 코인 투자에 참여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인 역시 사기공범으로서 활동했는지 여부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감정적 동요가 있을 수 있으나 법은 고의성, 이득취득여부, 반복성 등 객관적 기준을 통해 공범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는 코인 투자사기 지인 고소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다양한 전력과 전략을 가진 법률 전문가의 협력을 요청하여 사건을 마무리하시길 결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