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사기 당했을 땐 형사, 민사 대응으로

by 최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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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시장의 성장과 함께 고수익을 미끼로 한 코인 투자사기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들어 로맨스 스캠 결합형 사기, 가짜 토큰, 가상 거래소 조작 등의 수법이 정교해지면서 일반 투자자는 물론 사회 초년생, 중장년층까지 피해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는 금전피해와 함께 피해자에게 깊은 심리적 상처와 불신을 남기며 회복이 어려운 재산 손실로 이어지곤 합니다.


사기꾼들은 SNS, 커뮤니티, 문자, 메신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뢰를 쌓고 존재하지 않는 기술력이나 코인 상장 정보를 흘려 피해자를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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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사기의 공통된 흐름은 늘 비슷한 틀을 따릅니다


신뢰

유도

초기 인출

대금 확대

잠적



이 구조 안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같은 패턴으로 속게 됩니다.


실제로 35세 직장인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투자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중, 자칭 글로벌 코인 리딩 전문가라는 사람의 접근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지만 상대는 해외 프로젝트 레퍼런스와 실시간 수익 캡쳐 화면을 보여주며 신뢰를 구축했습니다.


몇 차례 대화를 나눈 뒤 A씨는 소액 테스트 투자를 했고 50만 원 정도를 맡기자 며칠 뒤 실제로 90만 원이 본인 계좌로 인출되어 들어왔습니다.


이후 상대는 곧 상장될 유망한 코인에 초기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다며 지금이 아니면 기회를 놓친다는 식으로 강하게 설득했습니다.


상장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라는 설명과 함께 내부자 정보, 비밀유지계약 문서까지 제시되자 A씨는 본격적으로 4,000만 원 이상을 추가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장은커녕 며칠 후에는 담당자의 연락처와 사이트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사기꾼들은 초기 수익과 고급스러운 겉포장으로 투자자의 경계를 무너뜨린 후 더 큰 금액의 자금을 끌어내어 사라지는 방식을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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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사기는 명백한 형법상 사기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경우 반드시 형사적 절차와 민사적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와 민사는 목적이 다르므로 둘 중 하나가 아닌 병행 대응이 기본 전략입니다.


특히 피해자 연대를 통한 고소 및 민사 청구는 실질적 회복 가능성을 높입니다.



피해 발생 시 즉시 대응 방법


코인 투자사기의 피해를 인지했다면 시간이 곧 회복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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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증거 확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피해 사실을 인지한 이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관련 증거를 빠짐없이 수집하는 것입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대화 내용, 송금 내역, 안내받은 백서나 수익 자료, 거래 플랫폼 화면 등을 캡쳐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상장 예정, 고수익 보장 등과 같은 표현이 들어간 메세지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2단계 송금 정지 요청

상대 계좌로 자금을 송금한 경우, 신속히 해당 은행에 연락해 지급정지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고객센터 또는 금융사기 전담 부서에 피해 사싱을 알리면,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출금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파인(FINE) 사이트를 통해 피해 신고를 병행하면 대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3단계 민형사 병행 대응

사기 피해가 확인되면 경찰서나 사이버 수사대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과 기망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유사 피해자가 있다면 공동 고소가 효과적입니다.

동시에 민사 소송도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 계좌나 자산이 파악된다면 가압류로 동결 조치가 가능하며, 형사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 배상도 유리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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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직후에는 불안과 조급함 때문에 피의자의 회유나 추가 송금 유도에 다시 속는 경우도 많습니다.


곧 출금된다, 절차만 남았다는 말은 대부분 사기의 연장선이므로 추가 송금은 절대 하지 말고 즉시 대응을 멈춰야 합니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혼자 판단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는 코인 투자사기로 피해를 입었다면 다양한 전략과 계획을 그리고 있는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구하여 사안을 풀이하시길 마무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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