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사기, 형사고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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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5. 2025
코인 투자사기나 리딩사기를 당한 피해자 대부분은 고소부터 하면 해결될 거라 생각하고 형사절차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형사고소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위한 절차일 뿐, 실제로 잃어버린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간과하여 피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 고소 이후에도 상대의 재산을 찾아내고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만 현실적인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민사 절차 핵심,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
코인 투자사기 같은 재산 범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청구 유형이 바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사기 범죄에서 피의자가 거짓 정보나 허위 자료로 투자금을 유인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정당한 계약이나 대가 없이 금전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라는 방식으로 금전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재판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는 부분입니다.
보통 사기 피해 사건에서는 두 청구를 병합하거나 상황에 따라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대방의 대응 태도 등에 따라 전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 전 단계에서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거쳐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든 민사 소옹이든, 결국 핵심은 자산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보다 더 빠르게 준비해야 할 것이 바로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란?
가압류는 쉽게 말해 소송이 끝나기 전에 상대방의 자산을 미리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판결이 나기 전에 피고가 재산을 빼돌리는 걸 막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좌, 부동산, 차량 등을 동결시킬 수 있습니다.
추심이란?
추심은 민사 판결이 확정된 후, 실제로 재산을 압류하고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예금, 급여, 부동산, 차, 심지어 제3채무자(사업거래처)에 대한 채권까지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가압류는 소송 전에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자산을 숨기기 전에 빠르게 대응하려면,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 변호사와 함께 가압류 신청부터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절차입니다.
형사든 민사든 가장 허탈한 상황은 소송에 이겼는데 돌려받을 돈이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사기 범죄의 특성상, 피의자가 이미 재산을 빼돌렸거나 처음부터 명의자체가 허위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무자력 상태의 피고에 대해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 대응 전략도 분명 존재합니다.
배상명령제도 또는 민사 판결 확보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 판결을 토대로 민사 판결을 별도로 받을 필요 없이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피고가 소득을 얻거나 유산을 상속받았을 때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민사소송 확정 후에는 법원을 통해 피고의 숨겨진 재산을 적극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금, 부동산, 차량, 채권 관계 등 상대방이 재산을 일부러 숨기고 있다면 고의 은닉으로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파산신청 + 추심기회 확보
피고가 실제로 무자력 상태라면, 그에 대한 개인파산 신청을 검토하거나 상대방의 부도 상황을 활용한 회생절차 내 채권 신고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수 피해자 간 채권단 구성 시 협업이 효과적입니다.
핵심은 지금 당장 받을 수 없다고 해도 영원히 못 받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사 판결이나 배상명령은 10년 이상 효력이 유지되며, 피고가 나중에 재산을 보유하면 언제든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사기 피해는 법적 대응과정에서도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코인 투자사기처럼 계약 구조가 불분명하고, 가해자의 신원이 불명확한 사건일 수록 형사 고소만으로는 회복에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피해 회복은 민사 전략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했는지에 달려 있으며, 소송 전 가압류부터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절차는 혼자서 감당하기엔 법적/실무적 부담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 고소가 아니라 전략 수립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는 코인투자사기 민사소송을 고민 중이시라면 다양한 이력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구하여 사태를 풀이하시길 결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