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리딩방 사기 공범 기준과 집행유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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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7. 2025
최근 몇 년간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메신저 기반으로 한 리딩방 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정보 교환이나 투자 경험 공유처럼 보였던 활동이 실제로는 무등록 투자자문, 유사수신,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판단되고, 운영자는 물론 참여자/관리자까지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리딩방은 일정한 구조를 갖춘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 초기에 그냥 참여만 했다고 말하던 사람들조차 수사 과정에서 공범으로 연행되거나 구속되는 일도 많습니다.
실제 법원은 범죄단체에 가까운 구조, 조직적인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점을 들어 단순 가담자에게도 실형선고나 집행유예 없이 법정 구속을 결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텔레그램 리딩방 사건에서 많은 피의자들이 자신은 참여자일 뿐, 범행의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리딩방 사기 사건 자체가 조직적 구조를 띠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단순한 역할이라도 범죄에 기여한 이상 공범으로 입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경찰은 아래와 같은 4가지 핵심 포인트를 기준 삼아 공범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영 구조, 수익 구조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가?
리딩방에 일정 기간 활동하면서 방이 어떻게 수익을 내는 구조인지 알고 있었다면 그 자체로 범행 인식 및 공모 가능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입장비존재, 수익배분 구조, 수익인증 이미지의 조작 정황 등을 알고 있었음에도 활동을 지속했다면 피해자 유인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자금 흐름에 대해 알았는가?
본인이 직접 돈을 받은 것이 아니어도 다른 계좌로 입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입금자 정보를 취합하거나 공유한 사실이 있다면 유사수신 행위 또는 사기 공모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입금 계좌와 관련된 카카오톡/텔레그램 메세지, 엑셀 리스트, 투자자 안내문을 바탕으로 참여자들이 자금 흐름을 인지했는지를 분석합니다.
리딩방의 지속 운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가?
텔레그램 관리자 권한을 보유한 사람
리딩 시간표, 안내 메세지를 정리한 사람
고객 응대, 채팅 관리, 방 홍보 업무를 지속한 사람
이와 같은 이들은 실질적으로 리딩방의 지속 운영을 가능하게 한 요소로 간주됩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조직 내 기능 수행자로 분류하며 도우미가 아닌 역할 수행형 공범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텔레그램 리딩방 사기 사건은 조직적이고 피해 규모가 큰 경우가 많아 기본적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범죄군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전략적 방어가 필수적입니다.
✅ 다른 공범들과 차별화 포인트 확보
재판에서는 직급, 활동기간, 피해 규모만으로 양형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같은 시기에 가담한 공범이 많다면 그들가 분명한 역할 구분을 만들어내야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①맡은 업무가 소극적이었다는 점 ②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참여한 점 ③리딩이나 자금 모집에는 직접 개입하지 않은 점 이러한 차별적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록상 같은 역할로 뭉뚱그려진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설명과 증거로 본인의 가담 범위를 좁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 범행 경위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명
가담 이유와 경위는 양형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지인 부탁으로 참여했고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으며, 처음에는 정상적인 투자방으로 안내받았다는 점 등을 소명할 수 있다면 고의성이 약한 점이 인정되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초반부터 주장해야 기록상 일관성이 유지되며, 조사 후 주장하거나 진술을 바꾸면 신빙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에서부터 전략적 설계가 필요합니다.
✅ 가담 정도를 실제 이상으로 부풀리지 않도록 방어
리딩방 사기는 구조상 역할 분담이 뚜렷하기 때문에 본인이 하지 않은 일까지 함께 기재되어 기소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수익 정산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 점을 입증하거나 실제 리딩은 다른 인물이 했음을 강조하고 텔레그램 계정이 있지만 운영은 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제시하는 등 자신의 역할과 범위를 정확히 한정시키고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의 오해를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리딩방 사기 사건은 단 한 번의 진술 실수나 방치된 증거 하나로 실형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사건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공범 전원 책임 원칙에 따라 운영자뿐만 아니라 알바, 관리자, 심지어 홍보글을 반복 게재한 사람까지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그 중 다수가 구속/기소되는 사례가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호소만 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논리적으로, 전략적으로 나의 역할을 구분지어내는 것입니다.
이에 모든 과정을 스스로 해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은 단순한 자문이 아닌 수사기록을 해석하고 전력을 설계하고, 증거를 구조화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는 리딩방 운영 또는 참여로 인해 수사 대상이 되셨거나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결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