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테크 사기] 미술품 투자 사기 판별 기준
by
Nov 17. 2025
"월 200만원 확정 수익, 원장 보장"
만약 이런 조건의 투자 제안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근 미술품을 활용한 이른바 아트테크 상품이 시장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시장에서 직접 작품을 확인하고, 갤러리 임대료나 전시 수익을 배당받는 구조라면 얼핏 보기에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투자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작품 자체의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더해지니 투자자는 쉽게 안전하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사기꾼들이 노리는 틈입니다.
작품가치의 불확실성이나 투자자가 전문 지식을 갖추기 어렵다는 한계를 교묘히 악용하여, 정상적인 투자와 구분하기 힘든 구조 속에서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트테크 자체는 투자 방식으로 성립할 수 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경우 피해자가 구분하기 힘든 사기 구조가 됩니다.
가장 흔한 수법은 작품의 가치를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시장가가 1천만 원 수준인 작품을 5천만 원 이상 판매하거나 무명 작가의 작품을 유명작품처럼 포장해 가치를 왜곡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허위 감정서를 동원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감정인을 통해 임의로 시세를 부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외관상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허위/과장 정보를 통한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원금보장, 확정수익과 같은 문구는 투자자를 가장 쉽게 현혹하는 장치입니다.
초기에는 전시 임대료나 수익 배당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해 신뢰를 쌓지만 일정 시점 이후 지급을 지연하거나 중단하면서 투자자는 피해를 인지했을 때 이미 큰 손실을 떠안게 됩니다.
이 구조는 실질적으로 유사수신행위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단순히 말로만 설득하지 않습니다.
실제 갤러리 공간을 단기간 임대해 고급 인테리어와 조명을 갖춘 뒤 작품을 전시합니다.
일부 진품을 가져와 함께 전시함으로써, 투자 대상이 되는 저가 작품이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투자자는 직접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사기일 리 없다는 심리적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처럼 꾸며진 전시장이 사기 종료 후 빠르게 철거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조각 투자 방식도 악용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에게는 지분 증서만 발급하고, 실물 작품은 확보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일한 작품을 여러 명에게 중복 판매하거나, 이미 처분한 작품의 지분을 계속 파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실체 없는 권리 판매로 이어지고, 민사상 계약 무효 및 형사상 사기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트테크 사기 사건의 어려움 중 하나는 투자 실패인지 형법상 사기 범죄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투자자는 손실을 입었더라도 법적 기준에 따라 정상적인 투자 리스크로 평가될 수 있고, 반대로 사기꾼의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작품 가치 평가의 불확실성
예술품은 주식처럼 시장 가격이 즉시 산출되는 자산이 아닙니다.
동일한 작품이라도 감정인, 시기, 거래 환경에 따라 평가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예상보다 싸게 팔렸다는 이유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기망행위의 존재 여부
법적으로 사기가 되려면 판매자나 중개인이 허위, 과장된 사실을 고의로 알려주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작품이 유명 작가의 진품이라고 속였는지, 객관적 가치보다 과도한 가격을 부른 근거가 허위였는지, 원금보장, 고수익 확정과 같은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했는지 등 이러한 요소가 명확히 드러나야 사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입증책임과 수사기관의 한계
문제는 이 부분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계약서, 감정서, 광고 문구, 통화 녹취, 전시 사진 등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 투자 실패로 분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미술품 가치 자체를 평가할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감정 절차가 필요하지만, 시간이 지연되거나 평가가 엇갈리면 사건이 장기화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소 단계에서부터 공신력있는 감정서를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트테크는 본래 합법적인 투자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작품의 가치 상승이나 전시, 임대 수익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작품 가치 평가의 불확실성과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을 악용해 사기로 둔갑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항상 계약서, 거래내역 확보, 독립적 감정서 확인, 비현실적 수익률 경계, 정식 등록 업체 여부 검증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작은 방심이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증거를 빠르게 수집하고,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운다면 피해 회복 가능성은 훨씬 높아집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는 아트테크 사기로 피해를 받았다면 충분한 경험과 전술을 가지고 있는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여 사안을 해소하시길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