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파트너 횡령, 배임했다면 대응 5단계 가이드

동업은 서로의 자본과 노력을 모아 공동의 성과를 추구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안정되기 전후를 막론하고 자금 관리의 불투명성은 언제든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 명의 파트너가 공동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개인 채무 상환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면, 이는 형사상 횡령 또는 배임죄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의 돈도 섞여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써도 되지 않냐고 오해하지만 법적으로 공동 자금은 공동체 전체의 재산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임의로 사용한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여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1단계 - 증거 확보

가장 기본이 되는 증거는 동업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는 자금 사용규칙, 정산 보고 의무, 의사결정 방식 등 핵심 조항이 담겨 있기 때문에, 파트너가 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차후 법적 분쟁에서 훨씬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금융거래 내역입니다.

회사 명의 계좌에서 특정 파트너 개인 계좌로 자금이 흘러갔거나,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된 내역이 확인된다면 이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 외에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동업계약서 및 부속 합의서

회사 및 개인 계좌 거래 내역 (최소 1년치)

업무 관련 대화 기록 (카톡, 문자, 이메일 등)

회계장부, 매출 자료, 세금 계산서

직원, 거래처 등 제3자 진술

2단계 - 내용증명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면, 다음 단계는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내용증명이란 상대방에게 특정 사실을 알리고 향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단순한 문자나 카톡과 달리 언제, 어떤 내용으로 통지 되었는가가 우체국을 통해 공적으로 입증되기 때문에 이후 소송에서도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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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위반 사실 구체화

동업계약서에 규정된 자금 사용 규칙, 정산 의무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반한 날짜, 금액, 방식 등을 가능한 한 상세히 기재합니다.

시정요구

임의로 사용한 자금에 대해서 즉시 반환할 것을 명확히 하고 기한을 특정해야 합니다.

요구사항을 금액, 기한, 행위의 범위를 분명하게 제시해야만 이후 소송이나 형사 절차에서 충분한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이행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후속 조치 경고

내용증명에는 반드시 후속 조치에 대한 경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기한 내에 자금 반환이나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3단계 - 민사소송

내용증명을 통해 시정 요구를 했음에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민사소송 절차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실제로 발생한 금전적 손해를 회복하고 동업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수단입니다.

민사소송에서 가장 흔히 제기되는 청구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손해배상 청구로 동업파트너가 임의로 사용한 금액, 정산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혹은 그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 등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업 해지 및 정산 청구입니다.

동업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계약해지를 구하고 회사 자산과 부채를 정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파트너가 빼돌린 금액이나 발생시킨 손해도 정산 과정에서 반영됩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실질적인 금전 회복과 관계 정리를 위한 절차입니다.

4단계 - 형사고발

민사소송이 손해 회복을 위한 절차라면, 형사고발은 책임을 형벌로 묻는 과정입니다.

동업 파트너가 회사 자금을 고의적으로 빼돌리고,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전제로 사용했다면 이는 형법상 배임,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업 관계는 업무상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건에서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으로 적용됩니다.

일반 횡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상 횡령/배임: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형사고발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피고발인을 조사하고, 피해자 역시 참고인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앞서 확보한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대화 기록 등이 핵심 증거로 사용됩니다.

진술과 증거가 일관되게 뒷받침된다면 고의성과 범죄 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단계 - 동업정산

형사고발과 민사소송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결국 남는 핵심 문제는 동업관계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입니다.

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그 시점 기준으로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산 과정에서는 먼저 동업 해지사유를 명확히 해야 하며, 파트너의 배임, 횡령과 같은 중대한 신뢰 훼손이 발생한 경우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자산과 부채의 분배입니다.

회사가 보유한 현금, 재고, 지적재산권, 장비 등 자산과 미지급 채무나 대출과 같은 부채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때 파트너가 빼돌린 자금이나 발생시킨 손해는 정산 과정에서 별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의 정확성입니다.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고, 어떤 절차부터 밟을지에 따라서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는 동업 분쟁에 직면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피해 회복의 지름길이라고 결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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