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당했다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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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3. 2025
법치주의 국가에서 살아간다면 권리를 지키고 의무를 다하면서,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동시에 스스로의 재산을 보호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원칙만으로는 부족한 순간이 존재합니다.
특히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SNS 기반 로맨스스캠 (일명 연애빙자 사기)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와 공감으로 접근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얻은 뒤, 오랜 기간에 걸쳐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후 가족의 병환, 결혼 준비, 해외 근무 등 거절하기 어려운 명분을 내세워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러한 수법은 피해자가 사기임을 인지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만듭니다.
문제는 피해를 인식했을 때 이미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이며 정신적 충격으로 법적 대응을 지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로맨스 스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증거 확보와 체계적 법적 절차 진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로맨스 스캠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메신저 대화, 이메일, SNS DM은 단순 캡처로 끝내지 말고 원본 파일 형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송금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카드 사용 내역도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증거는 곧 사건의 뼈대이며, 이 단계에서부터 준비 여부가 이후 수사와 재판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 대화 내역 전체 보존
✅ 송금 증빙 확보
✅ 사기꾼 프로필 정보
많은 피해자분들이 급한 마음에 도와 달라는 심정으로 경찰서를 찾지만 막연한 사연만 담긴 고소장은 수사기관에서 반려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고소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서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범죄를 특정할 수 있도록 돕는 공식 문서입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법률적 요건과 증거 정리라는 두 가지 축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범죄 구성 요건에 맞춘 사실 관계 정리
작성 예시
2025년 7월 10일부터 2025년 8월 20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은행 ○○계좌로 합계 3,2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상대방은 결혼 준비금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위 작성 예시와 같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속였는지 구체적인 기망행위에 대한 내용을 적어야 하며 금전편취 또한 피해자가 어떤 계좌로 얼마를 몇 차례 송금했는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증거 첨부와 목록화
메신저 대화 캡쳐 및 원본 파일: 특정 날짜별로 정리
송금 내역 증빙: 음행 거래내역서, 영수증
상대방 프로필 정보: 아이디, 닉네임, 프로필 캡쳐
이 증거들은 단순히 묶어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 목록을 만들어 "갑 제1호증 (대화캡처)" 등으로 번호를 매겨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 작성이 필요한 이유
로맨스스캠 사건은 해외서버, 대포통장, 인출책 등 여러 요소가 얽혀 있어 수사가 복잡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은 핵심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고소장을 접수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반려하거나 수사를 지연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법률적 구성요건에 맞춘 고소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사건의 법적 쟁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증거를 요건에 맞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문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민사 형사 병행 전략
형사 고소만으로는 금전적 회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적 보존 조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사기범이 사용한 국내 계좌, 대포통장, 가담자 명의의 자산에 대해 신속하게 가압류나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판결 이후 집행 가능한 재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절차로 이 단계를 놓친다면 가해자가 처벌을 받더라도 피해자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맨스 스캠은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이 핵심입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범죄 행위를 입증하고 처벌을 이끌어내는 한편, 민사 보전 처분을 통해 실제 재산을 묶어 두어야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로맨스 스캠의 피해자는 누구나 될 수 있으며, 피해를 입은 뒤에는 심리적 충격으로 인해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와 자금 회수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증거를 보존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 작성과 보전처분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를 통한 처벌과 민사 절차를 통한 회수는 별개가 아니라 반드시 함께 설계 되어야만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가능합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다수의 로맨스 스캠 및 SNS 사기 사건을 직접 다루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증거 정리부터 고소장 작성, 형사/민사 병행 전략까지 피해자의 곁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의 하시길 결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