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 가능할까?
전세사기가 판을 치는 요즘 그나마 청년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보금자리였던 청년 안심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서 크나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압류 가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에 청년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피해 보상을 선순위, 후순위로 나누어 하고 있기에 피해를 입은 청년들이 많은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청년안심주택 전세사기라는 전례 없는 문제가 터지게 되면서 확실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지 걱정하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청년안심주택 전세사기 문제가 생긴 이유는?
먼저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긴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청년층 주거비 완화를 위해 청년안심주택 제도를 마련해 청년들에게 주거지를 마련해 주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주거지는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세입자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닌 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이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이란 서울시가 민간 임대 사업자에게 세제 혜택과 같은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며 의무 임대 기간을 갖추고 민간사업자는 그 기간을 채우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즉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에게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안심주택 제공 중 입주한지 1년도 안된 상황에서 민간 임대 업자가 공사비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건물의 일부가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와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임대차 계약도 서울시와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 임대업자와 되어있는 것이기에 서울시를 상대로 돈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상황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마치 전세사기와 같은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압류된 가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 청년안심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고 이 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 물어보는 분들의 문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02. 청년안심주택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 가능할까?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청년안심주택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확실한 것은 개인이 대응하여 보증금 반환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반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권리 분석입니다. 이 권리 분석을 통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선순위 임차인 인지 후순위 임차인 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선순위 임차인분들은 그나마 다행인 것이 서울시에서 보증금 선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조금은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후순위 임차인인데요. 후순위 임차인은 경매 낙찰이 되는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거주지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아야 하는 등 전세금 반환 절차가 매우 복잡한데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경우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임차권등기 명령 그리고 형사 소송 등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공공기관을 통해 벌어진 일이니 기다리면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라는 생각은 오히려 피해를 키웁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법률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앞으로의 대처 방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03.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 경험 많은 전문가와 함께하셔야 합니다.
전세사기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을뿐더러 청년 주택 문제와 같이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터지기도 하는 등 계속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재산을 확실하게 지키려면 전세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해야 합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다수의 경험이 있습니다. 단순히 수임 이후 형식적인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피해 유형을 진단해 드리고 그에 맞는 법적 절차 대행을 진행합니다.
무엇보다 피해로 인해 불안한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문제 해결을 해드리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