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강제집행 절차와 주의사항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다행이지만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 반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 강제집행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절차 이행시 주의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강제집행을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은 오늘 글이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01. 전세보증금 반환 강제집행 절차
먼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집행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이후에도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진행하시게 되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절차는 한 가지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집행 방식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강제집행 방식 종류�
채권 압류 - 집주인의 채권, 통장, 등을 압류해 돌려받는 방법
부동산 강제경매 -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상가 또는 주택, 땅 등의 부동산을 강제로 경매해 돌려받는 방법
재산조회 및 재산 명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 재산조회와 재산 명시를 통해 집주인의 자산을 추적하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여 집주인 금융 생활에 문제를 만들어 돌려받는 방법
동산 압류 - 집주인의 자동차, 가전, 가구 등의 동산 자산을 압류해 돌려받는 방법
급여 및 연금 압류 - 집주인이 받는 급여와 연금의 일부를 압류해 돌려받는 방법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작정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 진행하기보다는 효율적이고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02. 강제집행 절차 진행 시 주의사항
강제집행 절차는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인 만큼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때 주의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집주인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과 그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은 등기부등본 확인 또는 계좌 확인이나 차량 조회 등의 방법으로 하게 되고 재산을 묶어놓는 것은 가압류 신청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 이와 같은 절차는 대부분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전후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이 파악하고 진행하기에는 많이 어렵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다음 주의 사항은 상황에 알맞은 집행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갭투자 또는 깡통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고 있지 못했다면 부동산 강제경매보다는 채권 또는 급여, 동산 압류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한데요.
깡통전세의 경우 전세가가 매매가 보다 높거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경매 낙찰 금액은 대부분 시세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보증금을 온전하게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다른 강제집행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상황에 따라 어떤 대응을 진행할지 전략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데요. 개인이 진행하다 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기에 꼭 법률 전문가에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03. 강제집행 절차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 절차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너무 고생시킨 문제의 마지막 해결을 앞둔 상황인 만큼 확실하게 끝마무리를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개인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환 확률을 높이고 더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피해자만 더 손해 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빠른 결단과 빠른 진행 만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부동산 관련 분야에서 수많은 승소 사례를 가지고 있고 그중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많은 힘이 되어드렸습니다. 강제집행뿐만 아니라 보증금 반환 초기 대응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