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우선변제권 확보 및 보증금 못받고 있다면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많은분들이 불안해하는 요즘 안전하게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찾아보는분들이 많은데요.
여러가지 사기 예방 방법 및 대처방법에 대한 정보가 있지만 그중에서 우선변제권 확보는 꼭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우선변제권 확보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면 여러분의 전세금이 조금 더 안전해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확보 후에도 보증금을 못받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부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먼저 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일까요? 세들어 살던 집주인의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보증금을 돌려받는것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우선변제권을 확보했다면 다른 채권자들 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즉 보증금 변제의 선순위자가 되어 경매 이후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금액을 변제받게 되는 제도 입니다. 집주인의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대부분 빚을 값지 못해서인데 이런 경우 은행이나 다른 채권자에게 경매 금액이 넘어가게 될텐데
하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가장 먼저 경매 금액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금 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인 깡통전세 문제가 생겼을때 보증금을 돌려받기에 비교적 유리한 조건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다 보면 최우선변제권이라는 말도 들어보신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에게 제일 먼저 보증금의 일부를 무조건 보장해주는 제도 입니다.
그렇다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금액기준은 어떻게될까요?
서울 - 보증금 1억 6천 5백만원 이하 최대 변제금액 5,500만원
수도권 및 과밀억제권역 - 보증금1억 4천 5백만원 이하 최대 변제금액 4,800만원
광역시(일부제와) - 보증금 8,500만원 이하 최대 변제금액 2,800만원
그 외의 지역들 - 보증금 7,500만원 이하 최대 변제금액 2,500만원
이렇게 지역마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꼭 숙지해야하는것은 변제금이 경매 낙찰가의 절반을 넘지 않는다는건데요. 만약에 경매에 넘어간 집이 7,000만원에 낙찰되었다면 최대 3,500만원 까지만 변제받게 됩니다.
우선변제권 확보 방법
여기까지 읽으셨으면 우선변제권이 매우 중요하다는것을 느끼셨을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확보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당연하겠지만 전입신고가 되어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신고를 했을 뿐만아니라 실제로 해당집에 거주하셔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다음은 확정일자를 받아주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확정일자란 무엇일까요? 임대차계약서의 날짜를 법적인 인정을 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관할 동사무소에 임대차계약서를 가져가셔서 받으실 수 있고 법원 등기소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온라인으로는 정부24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가지의 조건만 충족하시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확정일자 받는 시기에 대해서 물어보는분들이 많으신데요. 두가지 모두 임대차 계약 이후 최대한 빠르게 해주는것이 좋습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우선변제권 있어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분들도 꽤 많이 보입니다. 이럴때는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소송, 강제집행 등의 민사소송을 통해 대응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특히 집주인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주는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단순히 집값이 떨어져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문제로 인해 전세금 피해를 받게된것이 아닌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사기 친 경황이 파악된다면 형사 소송도 가능해집니다.
형사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면 집주인 또는 사기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전세금을 돌려주려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로 대응하셔서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 절차와 전략이 개인이 직접하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법률 전문가 도움 없이는 어려우실텐데요.
그래서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와 함께 대응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꼼꼼히 들어보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전략을 만들어드릴 뿐만아니라 사건이 끝날때까지 여러분들을 보필하며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함께할것을 약속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