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전세금 안 돌려줄 때 대처 방법 및 소송 절차
전세집 계약기간이 끝났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주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저희에게도 이런 문제로 인해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니기에 많이 불안하실 겁니다.
만약 정확히 전세 계약기간이 끝났고 퇴거 의사를 정확히 밝힌 경우, 월세 미납 문제나 관리비 또는 공과금 체납 문제, 의도적인 집 파손 등과 같은 문제가 없다면 전세 보증금은 합법적으로 돌려받는 것이 당연하기에 정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집주인 전세금 안 돌려줄 때 대처 방법 및 소송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록 하겠습니다.
01. 집주인이 전세금 안 돌려줄 때 대처 방법
일단은 집주인이 왜 전세금을 안 돌려주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처 방법을 찾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상황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데요.
1)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고 하는 경우
2) 집주인이 사망 또는 파산한 경우
3) 집이 경매로 넘어가버린 상황
4)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돈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경우
5) 임대인이 잠적해버린 경우
6) 집의 상태를 문제 삼아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이렇게 전세사기를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다양하기에 돈을 돌려받는 대처 방법도 각양각색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신가요? 대응 방법을 빠르게 찾기 원하신다면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게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해당하거나 위와는 다른 상황에 처해있더라도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와 대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초기 대처에는 무조건 소송을 통해 대응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은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 명령 등을 사용해 임대인에게 대응하는데요.
그러나 전세사기로 인한 경우나 끝까지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하기도 하고 정말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소송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절차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음 문단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 집주인 전세금 안 돌려줄 때 초기 대처 방법
먼저 소송까지 가지 않고 대응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기 대처로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증명 발송과 임차권등기 명령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해 대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곧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보내는 일종의 경고문 같은 건데요. 내용증명을 보내면 나중에 소송으로 넘어갔을 때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은 퇴거통보를 할 때 보내시면 되는데요. 계약 종료 전 이사를 할 것임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자기는 나간다는 퇴거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우기는 경우가 많기에 퇴거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음은 임차권등기 명령입니다. 만약 이사를 하는 것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이것을 꼭 신청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되면 이사를 한 이후에도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살아있기에 받지 못한 전세금 반환 요구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집주인의 경우 임차권등기 명령을 받게 되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없게 되기에 빠르게 반환해 주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 명령 모두 개인이 진행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법률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증명이 보내졌다면 임대인의 심리적 압박은 더 크겠죠?
도움이 필요하다면 편하게 저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03.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줄 때 소송 절차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의 전세사기 피해라면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먼저 민사 소송 절차는 전세금 반환 소송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임대인의 은행 예금을 압류하는 방법이나 급여 또는 연금을 압류하는 방법이 있고 부동산 경매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또한 상황마다 효율적인 절차를 선택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세사기 사기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처벌을 받는 것이기에 전세사기 피해금을 어떻게 해서든 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형사고소를 진행하며 위해서 말한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소송 절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 전문가를 통한 빠른 대응입니다. 전세금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대부분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피해자분들이 불리해지기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끝내는 것이 좋은데요.
여러분의 빠른 결단과 대응만이 전세보증금을 온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 모든 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편한 마음으로 저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