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사기 수법 및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
전세사기 피해 유형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깡통전세사기입니다. 몇 년 사이 서울과 경기도 뿐만 아니라 부산, 대전, 대구, 인천 등등 다양한 지역에서 이러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한국에서 전세사기 피해에 안전한 곳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수법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깡통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이라면 가장 바라는 것이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것일텐데요.
오늘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는 깡통전세사기 수법과 피해 이후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피해 사실이 없다면 대비를 피해 사실이 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01. 깡통전세 사기 수법
깡통전세는 정확히 어떤 사기 수법을 사용해 피해를 입히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유형은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집값과 전세보증금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보증금이 더 높은 상황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임대인이 집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경매 이후 나오는 배당금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경매는 대부분 기존 집값의 이하로 낙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이 집값보다 높거나 비슷하면 경매 낙찰 금액이 낮기에 보증금을 온전하게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라도 돌려받으면 다행인데요. 만약 다른 우선순위 채권자에게 밀려 배당이 후순위로 밀린 세입자라면 전세금을 아예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요즘에는 집값이 떨어지는 추세이기에 사기를 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의도적으로 깡통전세 사기 구조를 만들어 사기를 치는 집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02. 깡통전세 사기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
그럼 이런 피해를 받았다면 어떻게 온전하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전입신고를 했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음으로 돈을 돌려받기에 조금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기는 매우 어려우실 텐데요. 그렇기에 다른 절차들도 함께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셔야 합니다. 문제가 생긴 전셋집에서 이사를 가게 된다면 대항력이 사라지기에 전세금을 돌려받는 순위가 뒤로 밀리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것을 신청해둔다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이 사라지지 않기에 꼭 신청해두셔야 합니다.
다음은 민사소송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민사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진행하게 됩니다.
✅전세금 회수 민사소송
(1)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2) 가압류 신청
(3) 강제집행
민사를 진행할 때 가장 먼저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걸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재산을 다른 곳으로 숨기지 못하도록 가압류 신청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이 있다면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대부분 승리하실 텐데요.
그러나 여기서 이겼다고 해서 무조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버티는 임대인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은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피해를 입은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절차인데요. 그러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 전략적으로 이행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에 간단히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딱 봐도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시죠? 게다가 혼자 준비한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실 텐데요. 그래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3. 깡통전세 사기 고소하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집값이 떨어져서 생기게 된 문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깡통전세 사기를 일으킨 증거를 잡는다면 고소도 가능해집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다수 생기고 피해 금액이 크다면 형사고소까지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몇몇의 깡통전세 사기꾼들은 아예 잠적해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형사고소를 해주셔야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추적해 붙잡을 수 있고 그 이후 민사소송으로 못 받은 전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가 그렇게 간단하게 진행되지는 않는데요. 사기죄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을 잘 모른다면 이것이 성립되는지 되지 않는지 파악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절차의 가장 큰 핵심은 빠른 대처입니다. 신고나 소송이 늦으면 늦을수록 사기꾼이 내 전세금을 빼돌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그렇기에 문제상황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기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