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중계약 전세사기 사례와 대처 방법
최근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려고 하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은 전세사기 문제일 것입니다. 특히 전세 계약을 진행하게 될 때의 취약한 부분을 노려 이중계약 전세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기 피해를 겪게 된다면 전세보증금을 모두 날리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중계약 사기 사례 및 대처 방법들을 미리 숙지하시고 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이중계약 전세사기 사례와 대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중계약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사기당한 이후 대처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01. 아파트 이중계약 전세사기 사례
아파트 이중계약 전세사기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사례가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기 유형은 쉽게 말해 이미 계약이 된 아파트에 다른 사람과 계약하는 형태와 전세 계약을 여러 명과 동시에 계약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보증금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뿐만 아니라 입주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피해자는 정말 오갈 곳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데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중계약 전세사기 사례�
(1)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불법 업자가 개입하여 허위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2) 집주인인척하는 가짜 대리인과 계약을 한 경우
(3) 허위 계약서 및 위임장 위조 등 서류를 조작해 이루어지는 사기
(4) 부동산 업자와 사기꾼이 입을 맞추고 사기를 치는 사례
이와 같은 수법으로 중복계약을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파트 매매에서도 중복 매매를 통한 사기 피해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실수로 인해 생기는 이중계약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 가족이 소통이 안되어 동시에 두 사람 이상과 계약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 집주인 가족이 이를 인지하고 보증금을 돌려준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착각으로 인해 이중계약이 생기는 상황은 드물고 대부분은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중계약 사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피해 사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피해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02. 아파트 이중계약 사기 대처 방법
그러면 이러한 아파트 이중계약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대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글을 읽고 있는 분들이 사기 피해자분들이라면 지금 이 글보다는 아래의 다음 문단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기 피해 이후 어떻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적어놓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신 등기부등본 확인이 있습니다. 근저당이 잡혀있지는 않은지 집주인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만약 위임장을 통한 대리 계약이 진행된다면 위임장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부동산 업자가 개입하더라도 대리인보다는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여기까지 문제가 없었고 잔금을 치른 후 입주까지 하셨다면 빠르게 전입신고를 해주시고 확정일자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하시면 우선변제권 확보와 대항력 확보를 하실 수 있기에 꼭 진행해 주셔야 하는 절차입니다.
03. 만약 사기 피해자라면?
만약 아파트 이중계약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하셔야 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기꾼이 잠적해버린 상황이라면 더욱더 빠르게 신고를 하셔서 잡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해 이 집에 내 권리가 있음을 법적으로 인정받아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은 민형사 소송을 진행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중계약은 확실히 피해자를 기망하고 가해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했기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형사고소를 진행해 직접적인 처벌을 받도록 한다면 합의를 위해서라도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으로 가압류 신청을 해 가해자 재산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묶어두고 나중에 강제집행을 진행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중계약 사기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 설명은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드린 것이고 상황마다 대응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법적 절차는 개인이 진행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 주셔야 한다는 건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사기당한 전세금을 온전하게 반환받기 위해서는 빠른 게 이 모든 절차가 이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수많은 경험과 승소율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최대한 온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 언제든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