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부동산 사기 유형과 보증금 회수 절차
계속해서 전세 및 월세가 발생해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십니다. 하지만 전세사기는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있고 여기에 새롭게 등장한 신종 전세사기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신탁 부동산 사기입니다.
신탁 부동산은 땅, 아파트, 빌라 등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맡기고 대신 관리 및 처분 그리고 투자를 해주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신탁 사기의 무서운 점은 부동산 전문가들도 모르고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신탁 부동산 사기 유형과 이와 같은 피해를 입은 분들이 어떻게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지 보증금 회수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중한 문제인 만큼 끝까지 읽고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1. 신탁부동산 사기 유형
먼저 신탁 부동산 사기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전에 신탁부동산 사기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신탁은 집주인이나 땅주인 같은 부동산 소유주가 자신의 부동산 권한을 신탁회사에 맡긴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부동산 소유주는 집주인, 땅주인이지만 법적으로는 신탁회사명의 가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신탁회사 명의이기에 실질적 소유자는 집주인, 땅주인일지라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들이 이 부분을 속이고 계약을 진행하기에 이러한 사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특히 이 사기의 무서운 점은 신탁회사와 계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들이 우선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다른 채무자나, 선순위 근저당이 잡힌 은행 등에 순위가 밀리게 되는데요.
(우선변제권이 있으려면 대항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생기며 후순위 세입자인 사기 피해자분들은 아예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신탁회사 동의 없이 임대인이 마음대로 체결하는 방식 이외의 다른 유형들도 있습니다.
담보신탁을 이용하 이중계약이나 신탁등기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관리 목적으로 등록되었다고 속인 뒤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신탁 사기는 부동산 전문가들도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반대로 임대인과 부동산 전문가가 짜고 임차인을 속이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합니다.
02. 신탁 부동산 사기 보증금 회수 절차
그러면 이 같은 사기 피해를 당했을 시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략적으로 빠르게 대응한다면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전세사기에 비해 절차가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요.
일단 보증금 반환 소송, 임차권등기 명령과 같은 민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때는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신탁회사와의 계약구조 및 권리관계를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
이 과정으로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전세금 반환 및 승소가 가능할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짜게 되는데요. 그렇기에 이때부터 부동산 전문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시는 것이 모든 면에서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형사소송까지 꼭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 전세금 회수의 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처벌로 가해자를 강하게 압박해 받아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신탁한 사실을 숨기고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이기에 사기죄에 들어가게 됩니다.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사기꾼은 큰 압박을 느끼고 합의를 위해 최대한 보증금을 돌려주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직접적으로 돌려받는 절차인 강제집행 절차까지 진행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가해자의 재산 추적 및 압류 등의 절차와 적절한 강제집행 전략을 사용해야 하기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03. 믿을만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신탁 부동산 사기는 다른 전세사기들에 비해 비교적 많이 알려지지 않는 신종 사기 유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고 또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통해 대응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보는 경우도 보았는데요.
거기에 계약에 따른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신탁회사 책임인지 실제 소유주 책임인지 등등 따져볼 것이 매우 많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진행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기 피해를 당하셨다면 믿을만한 법률 전문가를 찾아 함께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는 신탁 부동산 사기 및 또 다른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많은 승소 경험이 있고 무엇보다 많은 피해자분들의 보증금을 회수해 드렸기에 이 문제도 저희와 함께 대응해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