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는법 그리고 전세금 지연이자 청구 방법
여러 가지 이유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들이 요즘 들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전세금은 돌려주기로 되어있기에 늦게 돌려줄수록 집주인만 손해인데요. 오히려 더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할 수 있는데요.
계약이 끝나고 임차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없는데 고의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금전적인 손해가 생겼다면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해지는데요. 그럼 이와 같은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지금 만약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이 글을 보고 있으시다면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는법 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지연이자 청구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01. 못 받은 전세금 돌려받는법
일단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이유와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에 현재 무슨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하는데요.
저희의 경험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유들이 많았습니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
(1)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는 상황
(2) 집주인 사망 또는 파산 및 연락 두절인 상황
(3) 깡통전세, 신탁 사기, 이중계약과 같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상황
(4) 기타 등등 다른 사유로 안 돌려주는 경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못 받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가장 처음 확인해야 하는 것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세입자가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배당 순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에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이라면 계약 만료 시점 6개월 ~ 2개월 사이에 계약 해지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소송으로 넘어가면 이것이 매우 유리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 주는 것도 필요한데요. 이렇게 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수 없는 피해가 생기기에 빠르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집주인 사망 문제라면 상속자를 찾는 과정이 필요하고 파산이라면 배당 순위를 확인한 뒤 채권신고 기간에 신고를 해주는 등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같은 절차들은 꽤 복잡한 법률 절차가 얽혀있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02. 소송 및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
하지만 위와 같은 대응을 했는데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전세금 반환 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이후 가압류 신청을 해 재산을 묶어놓은 뒤에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고소까지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하셔야 하는 것은 강제집행입니다. 임차인에게 문제가 없는 경우 대부분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승소했다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절차는 강제집행이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은 쉽게 말해 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돌려주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이때 무작정 집행 하기보다는 가장 빠르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온전하게 모든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집주인 재산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집행 절차를 찾으셔야 하는데요. 부동산 강제 경매, 통장 압류, 동산 압류 중 어떤 것이 좋을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03. 전세금 지연이자 청구 방법은?
전세금 지연이자는 지연손해금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법정 이자율은 기본 연 5% 그리고 최대 연 12%까지 적용되는데요. 그렇다면 지연이자 청구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신청하려면 꼭 해주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사입니다. 집을 비워주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연장을 하지 않고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집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보증금 미반환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사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기에 많은 분들이 이사를 많이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효력이 유지되기에 지연이자 청구 전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은 필수입니다.
지연이자 청구는 계약 만료 이후 법정 지연이자를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지체 이자 산정 기준일을 합니다. 이후 지급명령 신청이나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는 시점에 함께 청구하게 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지연이자 지급이 명시됩니다.
지연이자를 청구하실 목적이라면 개인이 하는 것보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높은 이자를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다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전문가 도움을 받아 적절한 이자율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및 지연이자 청구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와 함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모든 절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