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전세사기 피해 구제 전세금 돌려받기
저희가 많은 분들의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지만 가장 해결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유형은 신탁 전세사기입니다. 단순히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피해 구제나 전세금 돌려받기가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신탁 회사와 임대인이 엮인 복잡한 신탁 구조를 파악해야 하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건지 신탁 회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 등등 법적으로 따져 보아야 할 것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것은 이처럼 신탁 전세사기당한 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피해 구제가 가능하고 전세금 돌려받기가 가능한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문제인 만큼 잘 확인하셔서 꼭 보증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01. 신탁 전세사기 어떻게 이루어질까?
신탁 사기는 임대인이 부동산 신탁 회사에 자신의 건물을 위탁하고 신탁회사는 위탁한 건물을 투자나 처분 또는 임대관리 등등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형식입니다. 그렇기에 건물의 실 소유주는 임대인이지만 법적 권한은 신탁회사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탁이 되어있는 건물과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신탁이 되어있는 회사와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세입자들이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이것이 큰 문제로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법적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 계약을 했기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과 같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는 상황이 된다면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중개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피해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과 말을 맞춰 세입자를 속이는 등의 모습으로 신탁 전세사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피해 상황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02. 신탁 전세사기 전세금 돌려받기
신탁 전세사기를 당한 이후 전세금을 돌려받기 원한다면 일단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흔히 하는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전세금 반환 소송 등은 기본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 및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경고성 목적
임차권 등기 명령 - 보증금을 받지 못한 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도 법적 권리를 유지할 수 있음
전세금 반환 소송 -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 소송으로 승소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음
그러나 애초에 법적 권한이 있는 신탁회사와 계약을 한 것이 아니기에 이러한 절차 진행만으로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없는 상태이기에 더욱 이런 절차만으로는 해결하실 수 없는데요.
그래서 함께 진행하는 것이 임대인을 향한 형사고소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경우는 사기 혐의가 인정되고 실제로도 법원에서 매우 높은 형량을 선고한 사례가 있기에 집주인이 느끼는 부담감은 매우 커지게 됩니다. 실질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임대인을 압박하여 합의하에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유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중개 과실 사유로 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해 전세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입을 맞춰 사기 친 것이 드러난다면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03. 피해 구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신탁 계약에 따른 법률 구조를 따져보아야 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 구제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개인이 단독적으로 대응한다면 이러한 법률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진행할 수밖에 없기에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기 때문에 피해 구제의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신탁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직시한 이후에 초기 대응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전문가를 어떻게 찾아야 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겠거나 문의가 부담스럽다고 느껴지신다면 아래를 통해 편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의 구제를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문제 해결에 대한 경험이 많고 승소율도 높은 편인데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희는 피해금 회복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소 또는 소송 승소가 아닌 여러분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피해 구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을 놓지 않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