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 파기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
사업은 정말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친구나 지인들과 함께 의기투합하여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동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기에 시간이 흐르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계속되는 다툼이나 문제에 힘들어 한 사람이 동업계약을 파기를 하고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다툼이 없었는데도 한쪽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일방적으로 동업계약을 파기해버리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시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많이 막막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것은 동업계약 파기 손해배상 청구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오늘 글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01. 동업계약 파기 어떻게 대응할까?
일단 먼저 살펴볼 것은 동업 계약의 법적 성격인데요. 동업은 생각보다 무게가 있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친구나 지인과 일을 같이한다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민법상 조합으로 들어가기에 이와 관련한 민법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데요.
민법상 조합이란?
✅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 노력 또는 자금을 모아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단체를 만드는 계약 또는 형성된 단체를 말함 쉽게 말해 두 사람 이상이 모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때는 조합 계약에 해당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업이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잘 안될 때도 모든 동업자들에게 책임이 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안된다고 해서 발을 빼듯 쉽게 나가는 것이 불가능한데요. 즉 사업이 잘 안돼 손해를 보고 있다는 핑계로 그냥 동업계약을 파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법이 적용되는 동업은 계약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동업인 중 한 사람이 명확한 협의 없이 마음대로 동업계약을 파기해 다른 동업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면 민법상의 법적 조치를 당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동업계약 파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먼저 사업 시작 전 작성했었던 동업 계약서 검토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특히 계약 해지 조건을 확인해 이에 대한 문제가 있는 상황인지 없는 상황인지 살펴보시고 상대가 계약 해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조금 더 유리해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동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서 피해를 입게 되었고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하셔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02. 이럴 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갑작스럽게 동업자가 계약을 파기했기에 나에게 손해가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기에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이 되는지 명확히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일 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업자의 동의 또는 협의 없이 무단으로 사업에서 발을 빼며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동업자에게 가능하고 사업 자금을 횡령하는 경우, 사업의 수익을 공정하게 분배하지 않는 경우, 공동비용을 안내는 경우 등등 이러한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 어떤 부분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동업 문제가 있는 사람들마다 상황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전문가에게 이야기해보고 어떤 문제로 소송을 걸 수 있는지 파악해 주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나가려고 하는 상대방도 계약 해지 의사를 보이며 투자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기에 문제가 생긴 초기부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편안하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03. 동업계약 파기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은?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는데요.
✅계약서 확인 및 소송에 필요한 증거 수집하기 ➡ 실제 손해액 파악 및 손해액 산정하기 ➡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손해 액 산정 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협상이나 조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어떤 손해가 있었는지와 정확히 파악하는 것과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를 통해 근거를 들어 손해액을 산정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잘 검토해 보고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동업계약 파기와 관련된 문제는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문제까지 얽히게 되어 해결이 어렵고 분쟁 기간도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부분을 명쾌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고 싶으실 텐데요.
동업 분쟁 관련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