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응 절차 임차권 등기 명령과 소송이 중요한
잊을만하면 계속해서 보도되는 전세사기 소식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사기에 당했을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찾아보고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때 임차권 등기 명령과 전세사기 소송 대한 부분을 특히 더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최대한 온전히 자신들의 보증금만이라도 회수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 보증금 회수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사기 대응 절차와 함께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한 부분과 소송에 대한 부분을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고 피해당한 보증금을 온전하게 회수하기 원하신다면 오늘 글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01. 전세사기 대응 절차
전세사기를 당한 사실을 인지한 후 전세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현실적인 전세사기 대응 절차
1단계: 어떤 유형의 사기 피해를 당했는지 파악하기
전세사기는 깡통전세, 이중계약, 신탁 사기, 갭투자 사기, 역전세 사기 등등 다양한 유형의 사기 피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형에 따라 사기 피해를 대응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유형을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
2단계: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전셋집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이나 소유권 이전, 우선순위 세입자 등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보다 우선순위 세입자가 있거나 선순위 채권자가 많은 경우 경매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기 때문에 미리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3단계: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것이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을 꼭 진행해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단계: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준비 및 진행하기
민사소송인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소송에서 승소 한 이후 진행할 수 있는 강제집행 명령이 전세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 가장 실질적인 절차이기에 전세사기 대응 절차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5단계: 피해 사례에 따른 개별적인 대응 절차 확인하기
만약 사기가 확실한 이중계약이나 단순한 집값 하락이 아닌 의도적으로 갭투자 사기 또는 깡통 전세 사기가 진행된 것이 확인되었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이고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경매 일자를 확인하고 배당요구 종기일을 확인하는 등 피해 사례에 따른 대응 절차를 확인하고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전세사기 대응 절차는 이렇게 복잡하게 진행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온전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선 빠르게 이 모든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건데요. 개인이 직접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 법률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02. 임차권등기 명령이 중요한 이유
전세사기를 대응에 꼭 필요한 절차 중 하나는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입니다. 특히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이것을 신청한 뒤에 이사를 하셔야 하는데요. 임차권 등기 명령 없이 이사를 가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생기면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이때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경매 이후 나오는 배당금을 가장 먼저 받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경매로 인해 집주인이 바뀌어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전셋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꼭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하면 이사를 가도 위의 두 가지가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에 전세사기 피해 상황에서는 꼭 신청해 권리를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03. 실질적인 보증금 회수는 소송을 통해서
사기 피해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는 실질적인 절차는 소송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민사소송인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과 가압류 및 가처분, 강제집행 이렇게 3가지에 대해 주목해 주셔야 하는데요.
먼저 가압류 및 가처분 절차는 전세사기꾼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이 절차를 진행하시면 사기꾼이 사기 친 전세금을 다른 곳에 은닉할 수 없기에 민사를 진행하면서 꼭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만 한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웬만하면 승소하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승소했다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는 않은데요. 판결문이 나온 이후에도 가해자가 돈이 없다며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강제집행을 하셔야 하는데요. 사기꾼의 재산을 파악해서 매각시키거나 급여 압류, 연금 압류, 통장 압류 등을 사용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집행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집행했다가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기간이 늦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도 피해자분들의 전세금 회수를 돕고 있으니 확실한 도움을 원한다면 언제든 편하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