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전세사기 피해 이후 전세금 회수 가능할까
요즘 뉴스나 매스컴에서 나오는 전세사기 소식이 조금 잠잠해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찾아보면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빌라에서 생기는 피해 사례들이 가장 많이 들려옵니다.
안타깝지만 이렇게 빌라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거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전세 보증금을 온전하게 회수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피해 이후 온전하게 전세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피해를 알게 된 직후 최대한 빠르게 법적 절차를 하나씩 진행해나간다면 전세사기 피해금 회수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낙심한 시간이 너무 오래되거나 법적 절차를 밟을지 말지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회수 확률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빌라 전세사기 피해 이후 전세금 회수 방법을 설명드릴 테니 이대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01. 빌라 전세사기 수법 파악하기
요즘에는 전세사기 수법들도 매우 다양합니다. 빌라에서 일어나는 피해 사례도 마찬가지 있는데요. 이 피해 수법과 유형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수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전세사기 흔하게 발생하는 수법�
깡통전세 및 갭투자 사기
이중계약 사기
부동산 신탁 사기
빌라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은 깡통전세 또는 갭투자 사기입니다. 이 경우는 전세금과 빌라 매매 가격이 거의 비슷하거나 반대로 전세금이 더 높을 때 생기게 되는데요. 나중에 집값이 떨어진 상태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집값이 전세금 보다 낮아지기에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중계약 사기의 경우 한집에 두 명 이상의 세입자를 계약하는 사기입니다. 앞선 깡통전세나 갭투자 사기는 꼭 사기를 치려고 했다기보단 갑자기 집값 하락으로 생길 수도 있는 피해인데요. 그러나 이중계약의 경우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인 것이 확실하기에 곧바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신탁 사기는 빌라를 신탁 회사에 맡겨 놓고 이 사실을 숨기고 계약한 피해 사례인데요. 상황에 따라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고 만약 중개업자의 도움을 받아 집 계약을 했는데 신탁 사기를 당한 것이라면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02. 빌라 전세사기 피해 직후 해야 할 일
빌라 전세사기 피해가 생기면 대부분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후 경매로 매각된 금액을 채권자들이 배당금을 받아 못 받은 돈을 돌려받게 되는데요. 전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항력 - 전입신고 후 실제로 거주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집주인이 바뀌어도 현재 살고 있는 집에 권한이 있음을 주장하는 권리
우선변제권 - 살고 있는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경매 배당금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효력 발생)
그런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현재 집에 실제로 거주해야 그 효력이 나타나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이사를 가게 된다면 위에서의 효력들이 전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꼭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도 있을 텐데 위의 효력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신청하신다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데요. 그렇기에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후에는 임차권등기 명령을 꼭 신청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03. 빌라 전세사기 실질적인 피해 전세금 회수
빌라 전세가 기를 당한 이후 실질적인 피해 전세금 회수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 신탁 사기를 당한 것이라면 민사소송 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부동산 중개 업자에게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민사소송 중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 실질적인 피해 전세금 회수를 노려보실 수 있는데요.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며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통해 사기꾼의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해 판결문이 나온다면 그 판결문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사기꾼의 재산을 강제로 팔아버리거나 통장 등을 회수에 못 받은 돈을 강제로 받는 것인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빌라 전세사기 실질적인 피해 전세금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승소가 아닌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