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내용증명 작성 및 상가 권리금 소송 준비하기
상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인테리어나 비품들을 넘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노력해 쌓아온 입지, 노하우, 단골 고객 등등 많은 부분들이 녹아들어 있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권리금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임대인의 방해로 인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법에서 정한 합당한 이유 없이 이런 상황이 생겼다면 권리금 반환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으로 그 금액을 회수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소송으로 가기 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 이후에도 해결이 안 된다면 그다음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와 권리금 내용증명 작성 및 상가 권리금 소송 준비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하는 이유.
권리금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되지 왜 번거롭게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에 더욱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내용증명은 나중에 소송으로 넘어갔을 때 문제 입증에 대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소송이 시작되면 자신의 행동이 권리금 회수 발해인 줄 몰랐다며 주장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권리금 문제에 대해 원활한 해결을 원한다고 공식적으로 보낸 내용증명이 임대인 주장에 신빙성이 없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같은 부분이 소송에서 유리한 작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또 다른 장점은 잘만 활용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권리금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건데요. 내용증명을 받은 임대인은 심리적인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법정 싸움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에 이 시점에 원활한 협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이 있기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것인데요. 하지만 내용증명 작성을 잘 하지 못하면 나에게 불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특히 변호사의 이름으로 보낸 내용증명은 더 큰 압박을 주기에 더 빠르게 좋은 결과를 내기도 합니다.
02. 권리금 내용증명 작성 방법
직접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권리금 내용증명 작성 방법과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성하게 되는데요.
✅내용증명 작성
첫 번째 문단에는 수신인(임대인)과 발신인(임차인)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적어줍니다.
그 아래는 임대차 부동산을 적어줍니다.
두 번째 문단에는 내용증명의 제목과 요구사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단! 사실관계 위주로 명확하고 구체적이게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확한 임대차 계약 만료일 시점을 적고 그로 인해 신규 임차인을 구한 사실, 이후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계약을 주선했지만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고 있거나 피하고 있어 권리금 회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 이로 인한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 요청 등등
이와 같은 부분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단에는 날짜, 사인, 서명 등등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사실 처음 작성해 보는 분들은 작성이 매우 어려우실 겁니다. 그리고 작성 후 나에게 불리한 부분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기에 법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협박하듯이 작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겠다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기보다는 현재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 사실을 확인하고 원만히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내용증명은 충분합니다.
도저히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겠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완벽하게 작성하기 원하신다면 저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 상가 권리금 소송 준비하기
내용증명으로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면 이제 상가 권리금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확히는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권리금 회수가 인정될 사항이라면 소송을 진행하고 권리금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임대인 측에서도 이에 대한 반박을 할 것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는 이와 같은 상가 권리금 회수 준비 및 소송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명확한 증거 자료 확보 부터 소송 승소 및 실질적인 권리금 회수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이 같은 문제가 생겼다면 저희와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아래를 통해 편하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