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횡령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한다면 혼자 하시기 매우 두려우실 텐데요.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친한 지인이나 친구와 함께 동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동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중 최악의 상황 중 하나는 동업자의 횡령입니다. 믿었던 동업자가 사업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거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면 그 충격은 매우 크실 텐데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동업자 횡령 사실을 알게 된 후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믿었던 사람이 이러한 일을 만들어 화도 나고 속상하기도 하겠지만 감정적인 대응보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법적 대응으로 피해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01. 동업자 횡령 이런 상황이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동업자 횡령을 지적하기에는 범위가 다소 애매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횡령을 지적했을 때 동업 사업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한다거나 잠깐 동안 빌려 쓴 것이고 곧 돌려놓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더 이상 뭐라고 추궁하기도 참 어려우실 텐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부분에서 동업 및 사업을 위해 사용한 것인지 잠깐 동안 돈을 빌려 쓴 것이 사업의 목적인지 개인적인 목적인지 정확히 따져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횡령으로 인한 고소를 고려할 수 있는데요.
✅ 동업 명의 계좌 또는 공동 투자금에서 다른 동업자와의 허락 없이 돈을 출금하거나 다른 계좌로 보내는 유형
✅ 회계 장부를 조작해서 허위로 된 지출 내역을 만든 후 그만큼의 돈을 자신이 가지는 경우
✅ 사업의 수익금을 개인 계좌나 가족 명의 계좌로 돌려놓는 유형
✅ 사업에 필요한 장비나 물품을 동업자와 협의 없이 팔고 그 돈을 챙긴 상황
이와 같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사용되어야 할 자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다거나 사업으로 번 돈을 특별한 이유 없이 공동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돌리는 등등 동업자와 협의 없이 마음대로 한 것이라면 횡령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생겼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로 대응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02.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으로 대응하기
동업자 횡령 사실을 알았을 때 진행하는 법적 대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두 가지 법적 절차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집니다.
형사고소 - 실질적인 처벌을 위한 목적
민사소송 - 횡령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금을 회수하는 목적
저희에게 동업 횡령 문제로 찾아온 의뢰인들을 보면 단순히 횡령한 동업자의 처벌을 원하는 것보단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원하는 분들이 더 많았는데요. 그렇다면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으로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고소 진행에 가장 중요한 것은 횡령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금을 사용한 인출 내역, 계좌이체 기록, 거래 장부 조작 등과 함께 공동으로 회사 자금을 관리한 증거도 필요합니다.
사실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증거물들이 다른데요. 그렇기에 정확한 증거물들을 준비해 빠르게 고소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알린 뒤에 전문가와 함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도 단순하게 피해 사실을 적는 것이 아닌 고소장 작성 양식에 맞게 적어야 하기에 처음 해보신 분들이라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실 겁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에게 맡긴다면 빠르게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는데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말 그대로 횡령한 동업자가 정당한 귀리 없이 공동 자금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이기에 이를 돌려받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이러한 횡령으로 인해서 진행하던 사업에 2차적인 피해가 생겼을 때 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소송입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해 어떤 피해가 생겼는지 정확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압류 절차도 소송과 동시에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횡령한 금액을 은닉하지 못하게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03.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셔야 합니다
동업자 횡령을 법적 절차로 해결할 때는 결국 횡령 입증 싸움이 됩니다. 하지만 횡령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들을 제시해 주셔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개인이 하는 것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동업 관련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횡령과 관련한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는 단순히 부당이득,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피해금 회수를 목적으로 동업 관련 문제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동업 횡령 문제가 있거나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를 통해 편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