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형사고소 절차 및 피해 금액 회수 방법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세사기는 사기 유형에 따라 그리고 피해 상황에 따라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고소가 안되는 상황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이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지는지 설명드릴 겁니다.
이후에 전세사기 형사고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형사고소 이후에 피해 금액 회수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까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고소 부분만 잘 진행이 되어도 전세사기 피해금 회복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01. 전세사기 형사고소 가능하려면?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어야만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성립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할까요?
✅ 사기죄 성립 조건
(1) 사람들에게 착오를 일으키는 기망행위가 있는 경우
(2) 고의적으로 사람들을 속인 것이 입증된 경우
(3)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고 자신 또는 제3자가 이득을 취한 경우
이와 같은 부분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전세사기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세사기 유형 중에 이중계약 사기가 있습니다. 이 유형의 경우 대놓고 허위계약, 가짜 대리인과 계약, 위조문서, 허위 계약서 등등 사기죄가 성립하는 모든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이중계약 사기를 당했다면 바로 고소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갭투자 사기, 깡통전세 등의 전세사기 유형인데요. 이 두 가지는 사기를 치려고 한 것이 아니더라도 집값이 갑자기 하락한다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피해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사고소를 하기에는 애매하기도 한데요.
하지만 갭투자 및 깡통전세 사기도 분명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세입자를 받아 돈을 돌려 막기 한다거나 매매가 보다 전세금이 높은 걸 알면서도 계약을 진행한 상황같이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함께 공모했다는 것이 파악했다면 사기꾼과 함께 공범으로 고소를 하실 수 있고 다량의 피해자가 한꺼번에 나온 상황이라면 집단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02. 전세사기 형사고소 절차
그렇다면 형사고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고소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과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인데요.
증거자료 수집하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세금 입금 내역 등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이후 사기죄를 입증할 수 있는 고의성이나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준비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통화내역, 문자, 카톡 내역이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하기
증거자료를 모았다면 이후 고소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때 매우 신경 써서 작성해 주셔야 하는데요. 단순히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적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사기 행위와 사기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유, 피해 금액 등등을 자세하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이 미흡하다면 정확한 피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그 수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개인이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가해자를 추적해 붙잡거나 소환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피해 금액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03. 전세사기 피해 금액 회수하려면
사실 형사고소는 피해금 회수의 목적보다는 사기꾼을 처벌하는 목적이 더 큰데요. 물론 형사고소 이후에 합의를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상황도 꽤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 같은 부분은 개인이 완벽하게 합의를 진행하기는 어렵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형사고소 이후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지급명령, 전세금 반환 소송, 가압류 및 가처분, 강제집행 등의 절차들을 통해 피해 금액을 회복을 시도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야말로 실질적인 전세사기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강제집행이 제일 중요한데요. 사기꾼의 재산을 분석해 팔아버리거나 들어오는 돈을 압류해서 이러한 돈으로 사기당한 전세금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직후 형사고소 방법과 피해금 회수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완벽하게 전세사기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